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 경기도 국감자료(10/13)
의원실
2004-10-13 10:56:0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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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내용 =
1.신행정수도에 관한 도지사의 인식과 발상이 잘못됐다
1) 정당행사에 도의회 의결도 없이 행정절차 및 행정력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불법
2)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손학규 지사의 잘못된 인식
2. 간선시설비 1조 2천억원 사업시행자에 떠넘겨
- 택지 조성원가 상승으로 분양가도 상승!
3. 뒤죽박죽 광역교통개선대책 - 수도권 주민만 고통
- ‘집 따로-길 따로’ 정책이 교통 혼란 부채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 국감때는 고유사무, 돈달라고 할때는 위임사무 ?
5. 수탁 철도건설, 사업비 미납으로 차질
= 자료내용 =
1.신행정수도에 관한 도지사의 인식과 발상이 잘못됐다
1) 정당행사에 도의회 의결도 없이 행정절차 및 행정력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불법
2)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손학규 지사의 잘못된 인식
2. 간선시설비 1조 2천억원 사업시행자에 떠넘겨
- 택지 조성원가 상승으로 분양가도 상승!
3. 뒤죽박죽 광역교통개선대책 - 수도권 주민만 고통
- ‘집 따로-길 따로’ 정책이 교통 혼란 부채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 국감때는 고유사무, 돈달라고 할때는 위임사무 ?
5. 수탁 철도건설, 사업비 미납으로 차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