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송훈석]09.10.28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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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내용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문)
1. 미디어랩, 방통위의 취약매체 보호방안 조속히 공개해야
- 급속한 완전경쟁체제 전환 부작용 너무 많아! 단계적으로 경쟁체제 도입해야
- 방송의 공공성과 취약매체 보호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1공영 1민영’ 도입 필요
- 방통 위가 검토한 취약매체 보호방안 언제까지 발표를 미룰 것인가?
- 하루라도 빨리 방통위 검토안 공개해서 활발한 사회적 논의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해야
2. 방송사 사장 선임,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돼야
- 올해 진행된 EBS 사장 및 이사 선임, 과거에 비해 객관성 결여돼
- KBS 낙하산 사장 1년 평가... 매우 부정적 ! 또 다시 낙하산인가?
-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객관적 검증 거쳐 방송전문가 선임해야
- YTN 사장의 졸속 선임, 이사회에서 선임되었으나 이사들 안건조차 몰랐다고 해
3. 통신사 기금 출연압력, 5공시절에서나 있을 법한 행태
- 청와대 행정관, 통신사 대외담당 임원을 청와대로 불러, 250억원 압력성 출연독촉...
-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일해재단’이 재벌들 상대로 돈 거둬들이는 방식 보는 듯
- 청와대 행정관은 사업자들에게 출연금 모금하는 일이 과연 통상적인 업무인가?
-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3,000억원 규모의 ‘코리아 IT 펀드’운영권 눈독 드리나?
4. 이동통신사, 8년간 마케팅비로만 ‘30조 481억원’ 쏟아부어!
- 지난 한해동안 마케팅비로만 5조 9,170억원 지출, 이 중 SKT가 52%인 3조 64억원
- 8년간 SKT 마케팅비로 16조 86억원, KT 8조 9,960억, LGT 5조 3,990억원원 지출
- 이통사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이 휴대폰 보조금,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돼
- 2001년 이후 이통3사의 광고선전비 3조 9,678억원, 지난해에만 4,577억원 지출
- 8년 동안 SKT 광고비로 2조 6370억원, KT 9천 464억, LGT 3천 844억원을 지출
- 과도한 광고비 등 마케팅비 지출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 요금인하 여력 충분해
5. 국내 이동통신 3사, 2001년 이후 영업이익만 28조 4,127억원
- 2001년 이후 올 1/4분기까지 이통3사, 총 서비스 매출액 141조 2,362억원에 달해
- 2001년 이후 올 1/4분기까지 이통3사, 총 영업이익 규모 28조 4,127억원에 달해
- 2001년 이후 올 1/4분기까지 이통3사, 총 당기순이익 규모 17조 2,849억원에 달해
- 2001년 이후 올 1/4분기까지 이통3사, 총 인건비 지출액 6조 2,957억원에 달해
- 2008년말 기준으로 이통3사 가입비매출 누적액만 5,822억원에 달해, SKT는 4천억원
-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만 가입비가 5만원, 오히려 KT와 LGT는 3만원으로 적어
- 통신이용자들만 결국 봉, 과다한 이익으로 이통사들 대주주와 임직원들 배만 불러...
- 가입안내와 전산등록 등 가입처리에 따른 비용 충당을 위해 부가되는 가입비 폐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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