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이정선의원] 아동성폭력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방안 강화 필요
의원실
2009-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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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방안 강화 필요
최근 ‘조두순 사건’ 등 아동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양형이 외국에 비해 낮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3세 미만자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고 있는데, 2008. 6. 개정된 형량을 살펴보면, 성폭력에 의한 상해, 치사, 살해를 제외한 강간인 경우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음.
최근 ‘조두순 사건’ 등 아동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양형이 외국에 비해 낮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3세 미만자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고 있는데, 2008. 6. 개정된 형량을 살펴보면, 성폭력에 의한 상해, 치사, 살해를 제외한 강간인 경우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