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여성위-김옥이 의원] 10월 28일 여성위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30 00:00:00
547
1. 아동성폭력범죄 공소시효 정지하고 처벌 강화해야
2. 성범죄 관련 법마다 다른 형량 정비 필요
3. 원어민 강사의 성폭력 방지 대책마련 시급
4. 새일센터 취업연계 실적 부풀리기 등 의혹
- 실적 부풀리기에 취업설계사 관리도 미흡해 -
5. 지하철 성추행 방지 지하철 홍보 사업 재추진해야
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적극 추진해야
2. 성범죄 관련 법마다 다른 형량 정비 필요
3. 원어민 강사의 성폭력 방지 대책마련 시급
4. 새일센터 취업연계 실적 부풀리기 등 의혹
- 실적 부풀리기에 취업설계사 관리도 미흡해 -
5. 지하철 성추행 방지 지하철 홍보 사업 재추진해야
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적극 추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