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옥이 의원] 10월 23일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30 00:00:00 496
1.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교육, 체계적인 연구 해나가야

2.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계획(2012) 재검토해야...

3. 유급지원병제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4. 美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 시사, 재협상 추진해야...

5. 특전사령부 위험수당 인상, 재해보상기금 조성 나서야
- 타군 유사위험수당의 47%에 불과, 매년 최소 10%는 인상해야
- 특전사 재해보상기금 조성, 정부가 적극 나서야

6. 제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결과 관련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아프가니스탄 파병
- 확장억제력 명문화
- 한미미사일지침 개정
첨부파일
20091023종합국감(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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