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 김선동 의원] 학습준비물 지원비, 1인당 최고 27만7천원 VS 최저 0원
의원실
2009-1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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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준비물은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을 위한 학습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소모성 자료로써 진흙, 수수깡, 셀로판지, 색종이, 도화지 등을 말한다.
학습준비물은 불과 십여년 전만 해도 학부모의 몫으로 생각되어왔다.
1998년, 학습준비물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으로 업무가 이양되었고, 2004년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시도 교육청별로 학습준비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 구체적인 지침이 만들어져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다.
학습준비물은 흥미와 재미를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 초등교육의 질을 재고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이다. 또한, 교과 과정이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이러한 학습준비물은 필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김선동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2009년 시도별 학교준비물 지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시도별 학습준비물 지원액은 2008년 16,655원보다 1,146원 오른(6.88%) 17,802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학습준비물 지원액총액이 증가한요인도 있지만, 줄어든 학생 수의 요인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표-1 참고]
지역별 학습준비물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1인당 평균
<2008년>
전남(27,240원), 제주(23,562원), 대구(22,960원), 울산(21,404원), 인천(19,534원), 경남(19,311원), 광주(19,231원), 강원(18,014원), 부산(17,407원), 충남(17,055원), 서울(16,192원), 경기(14,338원), 충북(14,234원), 대전(13,065원), 경북(10,057원), 전북(8,742원) 순으로 나타났고, [표-2 참고]
또, <2009년>에는
전남(27,052원), 제주(24,004원), 경남(21,471원), 대구(21,448원), 충남(20,999원), 울산(20,706원), 광주(19,874원), 인천(19,557원), 강원(19,446원), 부산(18,951원), 서울(18,238원), 경기(15,689원), 충북(15,501원), 대전(14,548원), 경북(10,463원), 전북(8,613원)순으로 나타났다. [표-3 참고]
특이한 점은, 2009년 경남과 충남의 학습준비물 평균지원액이 작년보다 크게 높아졌고, 그 외의 시도별 학습준비물 지원액 순위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전남과 제주의 경우 매번 1위, 2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선동 의원실은 이 해답을 각 시도 교육청의 학습준비물 관련 지침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지침에서는 ‘학교는 학생 1인당 2만원 이상의 학습준비물 구입비 확보’를 권장 하고 있었는데, 전남은 1인당 26,000원, 제주교육청은 1인당 24,000원을 책정하고 있었다.[표-4 참고]
각 시․도교육청별 지침을 정리하면, 다음의 같다.[표-5 참고]
또한,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의거, 1인당 2만원 이상의 학습준비물비를 지급하고 있는 학교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6 참고]
대구 100%, 제주 100%, 울산 96.6%, 전남 95%순으로 지침이 잘 준수되고 있는 반면, 부산 31.4%, 대전 32.3%, 전북35%, 경기 40.9% 순으로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0원’인 학교는 전국적으로 8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7 참고]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최소한 학습준비물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한다면, 학부모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할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적극적인 역할과 생각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첨부>
[표-2. 2008년도 학습준비물 시․도별 연도별 지원 현황]
[표-3. 2009년도 학습준비물 시․도별 연도별 지원 현황]
[표-4. 전남교육청 / 제주교육청별 학습준비물 관련 지침]
[표-5. 2009년 시도교육청별 학습준비물 관련 지침 현황]
[표- 6. 시도교육청별 학습준비물 지원비 2만원 이상의 학교 비율]
[표-7.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0원” 인 학교 - 전국 8곳]
[표-8. 2009년 전국 시도별 학습준비물 최고 ․ 최저 학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