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 김선동 의원] ‘트랜스지방 제로화’나몰라라 하는 시도교육청, 시 교육청,‘우수농산물 급식지원’에 조삼모사
의원실
2009-1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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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학교 급식이라 함은, 우선적으로 우수한 식재료의 제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급식메뉴의 다양화가 뒷받침되어야하며 동시에, 조리기구의 다양화로 트랜스 지방 등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지난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9년도 시도 교육청별 친환경급식 현황 및 오븐기 지원현황’에 따르면,
해를 거듭할수록 우수 농산물 지원의 대상 학교수와 지원액은 증가되고 있으나,[표-1 참고] 이와는 반대로 우수 농산물 지원액 및 지원 학교 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나타났으며, 실제로 질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우수 농산물 학교당 지원액’이 줄어든 시도교육청도 5곳이나 조사되었다.[표-2 참고]
또한, 각종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트랜스지방 파동(2007년)을 계기로
튀긴 음식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조리방법인 오븐요리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시도교육청의 급식시설 현대화와 맞물려 오븐기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하지만 트랜스지방에 대한 경각심은 점차 사라져 2009년 현재, 오븐기 보유율은 전국학교의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과부는 ‘06.7월 개정된 학교급식법령에 자치단체의 식품비 등 급식경비 지원근거를 규정 ‘07. 1월 “학교급식 지원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결과,
'09년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89개(81%) 기초자치단체가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할지역내 직영급식 학교 7,533개교에 우수농산물 급식비 1,807억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1) 우수 농산물 지원액이 감소한 곳 (1곳)
: 인천 (56.6억 → 51억 )
1) 우수 농산물 지원 학교수가 감소한 곳 (2곳)
: 경기(2,142 개교 → 1,690개교 ), 전남(856 개교 → 837 개교)
3) 학교당 지원액이 줄어든 곳 (5곳)
: 부산 (-4,636,098원), 대구 (-3,227,981원), 인천(-3,510,855원), 대전(-304,707원), 광주(-32,214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트랜스지방을 최소화하고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오븐기 보유현황과 오븐기 활용현황을 조사해보았다. [표-3 참고]
초 중 고등학교 전체 11,160개 학교 중 오븐기 보유 학교 수는 4,018개교로 전체의 36%에 해당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5,829개의 학교 중 2,183곳(37.5%)의 학교가 오븐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중학교의 경우 전체 3,106개 학교 중 896곳(28.8%),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2,225개의 학교 중 939곳(42.2%)의 학교가 오븐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는 매년마다 시도별로 극명한 대립을 이루고 있었는데, 대전, 인천, 경기, 제주, 충북의 경우 초 중 고 평균치보다 많은 오븐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전북, 전남, 광주, 경북의 경우 평균치보다 적은 오븐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본 의원실은 오븐기를 보유하고 있는 4,018개의 학교 중 오븐기 활용현황도 조사해보았다.[표-4 참고]
총 4,018 곳의 오븐기 보유 학교 중, 오븐기의 활용률은 다음과 같다.
주1회 미만이나 미사용은 101개교로 2.5%
주1회 사용은 664개교로 16.5%
주2회 사용은 1338개교로 33.3%
주3회 사용은 1915개교로 47.7% 로 나타났다.
이를 또, 학교 급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자녀들에게 질 좋은 우리 농산물과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를 통해 “우리의 농촌 경제도 살릴 수 있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영양을 유지할 수 있는 학교 급식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9년도 시도 교육청별 친환경급식 현황 및 오븐기 지원현황’에 따르면,
해를 거듭할수록 우수 농산물 지원의 대상 학교수와 지원액은 증가되고 있으나,[표-1 참고] 이와는 반대로 우수 농산물 지원액 및 지원 학교 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나타났으며, 실제로 질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우수 농산물 학교당 지원액’이 줄어든 시도교육청도 5곳이나 조사되었다.[표-2 참고]
또한, 각종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트랜스지방 파동(2007년)을 계기로
튀긴 음식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조리방법인 오븐요리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시도교육청의 급식시설 현대화와 맞물려 오븐기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하지만 트랜스지방에 대한 경각심은 점차 사라져 2009년 현재, 오븐기 보유율은 전국학교의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과부는 ‘06.7월 개정된 학교급식법령에 자치단체의 식품비 등 급식경비 지원근거를 규정 ‘07. 1월 “학교급식 지원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결과,
'09년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89개(81%) 기초자치단체가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할지역내 직영급식 학교 7,533개교에 우수농산물 급식비 1,807억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1) 우수 농산물 지원액이 감소한 곳 (1곳)
: 인천 (56.6억 → 51억 )
1) 우수 농산물 지원 학교수가 감소한 곳 (2곳)
: 경기(2,142 개교 → 1,690개교 ), 전남(856 개교 → 837 개교)
3) 학교당 지원액이 줄어든 곳 (5곳)
: 부산 (-4,636,098원), 대구 (-3,227,981원), 인천(-3,510,855원), 대전(-304,707원), 광주(-32,214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트랜스지방을 최소화하고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오븐기 보유현황과 오븐기 활용현황을 조사해보았다. [표-3 참고]
초 중 고등학교 전체 11,160개 학교 중 오븐기 보유 학교 수는 4,018개교로 전체의 36%에 해당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5,829개의 학교 중 2,183곳(37.5%)의 학교가 오븐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중학교의 경우 전체 3,106개 학교 중 896곳(28.8%),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2,225개의 학교 중 939곳(42.2%)의 학교가 오븐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는 매년마다 시도별로 극명한 대립을 이루고 있었는데, 대전, 인천, 경기, 제주, 충북의 경우 초 중 고 평균치보다 많은 오븐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전북, 전남, 광주, 경북의 경우 평균치보다 적은 오븐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본 의원실은 오븐기를 보유하고 있는 4,018개의 학교 중 오븐기 활용현황도 조사해보았다.[표-4 참고]
총 4,018 곳의 오븐기 보유 학교 중, 오븐기의 활용률은 다음과 같다.
주1회 미만이나 미사용은 101개교로 2.5%
주1회 사용은 664개교로 16.5%
주2회 사용은 1338개교로 33.3%
주3회 사용은 1915개교로 47.7% 로 나타났다.
이를 또, 학교 급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자녀들에게 질 좋은 우리 농산물과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를 통해 “우리의 농촌 경제도 살릴 수 있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영양을 유지할 수 있는 학교 급식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