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 김선동 의원] 2009 국정감사 自評
의원실
2009-11-02 00:00:00
3,846
3,846
반갑습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위원입니다.
며칠 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요구하는 질문은 너무나 저를 곤란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제가 속해있는 교과위 국정감사는 줄곧 파행으로 치달았는데도 불구하고‘2009년도 국정감사’를 자평하라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 국정감사.
열심히 했습니다. 2008년 경황없었던 상황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매일 밤 보좌진과 함께 회의를 하며 남들이 쉽게 흘려버릴 수 있는 부분까지 치밀하고 섬세하게 챙겼습니다.
비록, 너무나 아쉽게도 저희 상임위인 교과위 국감은 계속된 파행을 거듭하였지만, 여러분의 평가대에 제가 아니 저를 비롯한 저희 의원실이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감히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느낀 점을 위주로 서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평에 앞서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짧게나마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교육’은 우주에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문제에 의해 출산율, 집값, 그리고 한 가정의 삶의 질마저도 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민 모두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인 교육정책이 이번 국감을 통해 충분하게 다루어졌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모두에게 너무나도 송구스럽습니다.
또한, 저에게도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러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심과 포용력을 진심으로 요청하여 국감이 파행으로 치닫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야당에서 주로 이슈를 삼고자 하는 부분들 역시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불철주야 준비하여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교육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어고등학교가 그 중심선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끝까지 외고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특히,
잘못된 행정으로 무료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방안을 비롯해,
학교급식 우수 기자재를 조달하는 방안,
학생들의 트랜스지방 섭취 감소방안,
방과 후 학교 급식을 통한 결식아동 방지방안,
초중등 학교의 학습 준비물 지원방안,
학업 중단학생들을 어떻게 학교로 불러 올 것인가 하는 문제,
운영비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 도서관 실태와 교육청 지원 필요성 등
보도 자료와 질의 자료를 통해, 남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연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독도문제, 동해문제 제대로 챙겨지고 있는지 우리 교과부 감사에서 철저히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세계와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 따져 봐야 했었습니다.
배운 만큼 등록금을 내는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 제안을 하고 공론화를 이끌어 내야 했고,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짊어지고 가야할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상한선 제안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입시 준비에 매몰 되어 정작 우리 국사에 대해서는 배우지도 못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방관 현상 등을 지적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감은 파행을 거듭하였습니다.
후에 우리 교과위원들의 과오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 국민들을 위해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제안할 부분은 제안을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교육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고민했던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교과위 국감 파행'이라는 단어 속에 묻혀버렸다는 점.
이렇게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공론화가 없었다는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저희 방 보좌진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저희들의 성과물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을 계속해서 독려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계의 애로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감이 끝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가에 땀방울을 흘려주시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덕분에 앞으로 조금이나마 나은 국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위원입니다.
며칠 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요구하는 질문은 너무나 저를 곤란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제가 속해있는 교과위 국정감사는 줄곧 파행으로 치달았는데도 불구하고‘2009년도 국정감사’를 자평하라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 국정감사.
열심히 했습니다. 2008년 경황없었던 상황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매일 밤 보좌진과 함께 회의를 하며 남들이 쉽게 흘려버릴 수 있는 부분까지 치밀하고 섬세하게 챙겼습니다.
비록, 너무나 아쉽게도 저희 상임위인 교과위 국감은 계속된 파행을 거듭하였지만, 여러분의 평가대에 제가 아니 저를 비롯한 저희 의원실이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감히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느낀 점을 위주로 서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평에 앞서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짧게나마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교육’은 우주에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문제에 의해 출산율, 집값, 그리고 한 가정의 삶의 질마저도 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민 모두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인 교육정책이 이번 국감을 통해 충분하게 다루어졌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모두에게 너무나도 송구스럽습니다.
또한, 저에게도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러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심과 포용력을 진심으로 요청하여 국감이 파행으로 치닫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야당에서 주로 이슈를 삼고자 하는 부분들 역시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불철주야 준비하여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교육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어고등학교가 그 중심선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끝까지 외고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특히,
잘못된 행정으로 무료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방안을 비롯해,
학교급식 우수 기자재를 조달하는 방안,
학생들의 트랜스지방 섭취 감소방안,
방과 후 학교 급식을 통한 결식아동 방지방안,
초중등 학교의 학습 준비물 지원방안,
학업 중단학생들을 어떻게 학교로 불러 올 것인가 하는 문제,
운영비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 도서관 실태와 교육청 지원 필요성 등
보도 자료와 질의 자료를 통해, 남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연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독도문제, 동해문제 제대로 챙겨지고 있는지 우리 교과부 감사에서 철저히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세계와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 따져 봐야 했었습니다.
배운 만큼 등록금을 내는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 제안을 하고 공론화를 이끌어 내야 했고,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짊어지고 가야할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상한선 제안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입시 준비에 매몰 되어 정작 우리 국사에 대해서는 배우지도 못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방관 현상 등을 지적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감은 파행을 거듭하였습니다.
후에 우리 교과위원들의 과오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 국민들을 위해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제안할 부분은 제안을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교육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고민했던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교과위 국감 파행'이라는 단어 속에 묻혀버렸다는 점.
이렇게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공론화가 없었다는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저희 방 보좌진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저희들의 성과물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을 계속해서 독려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계의 애로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감이 끝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가에 땀방울을 흘려주시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덕분에 앞으로 조금이나마 나은 국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