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유정복의원]10.6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1-02 00:00:00
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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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현실에 맞지 않는 동상방지층 설치로 천문학적 예산낭비
- 도로 공사에 동상방지층 설치안하면 상당한 수천억원의 예산절감
- 문제 인식한 국토해양부 2m 이상 흙쌓은 도로의 동상방지층 삭제지침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4년 부채 198조원 예상
- 자구노력해도 160조 빚덩이 부실기관차, 잘못 운영하면 국민세금으로 끌고가야 할 판
- 5년이상 장기미매각토지 6617억원, 미분양아파트 2.4조원 팔아도 재무건전화에 별 도움 안돼
❏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부채총액 133조원
- 국가예산의 52%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
- 2003년 이후 복리후생비 등 2조8천억 원 물쓰듯 공기업 선진화에 역행
❏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5년동안 설계변경으로 14.5조원 부풀어
- 한국철도시설공단 34건에 8조5천억원 설계변경으로 최다 증액
- 대한주택공사 1,658건에 2조2천억원 증가로 설계변경 최다횟수 기록
- 목포지방항만청의 북항소형어선물양장 축조공사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 국토해양부 철도운전면허 남발
- 기관사 채용은 없는데 교육기관은 늘어나
❏ 해양오염 2004년 이후 1761건에 16,768㎘나 유출
- 연평균 국적선 선박사고 763건 발생, 외국선박도 국내서 155건 발생
❏ 현실에 맞지 않는 동상방지층 설치로 천문학적 예산낭비
- 도로 공사에 동상방지층 설치안하면 상당한 수천억원의 예산절감
- 문제 인식한 국토해양부 2m 이상 흙쌓은 도로의 동상방지층 삭제지침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4년 부채 198조원 예상
- 자구노력해도 160조 빚덩이 부실기관차, 잘못 운영하면 국민세금으로 끌고가야 할 판
- 5년이상 장기미매각토지 6617억원, 미분양아파트 2.4조원 팔아도 재무건전화에 별 도움 안돼
❏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부채총액 133조원
- 국가예산의 52%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
- 2003년 이후 복리후생비 등 2조8천억 원 물쓰듯 공기업 선진화에 역행
❏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5년동안 설계변경으로 14.5조원 부풀어
- 한국철도시설공단 34건에 8조5천억원 설계변경으로 최다 증액
- 대한주택공사 1,658건에 2조2천억원 증가로 설계변경 최다횟수 기록
- 목포지방항만청의 북항소형어선물양장 축조공사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 국토해양부 철도운전면허 남발
- 기관사 채용은 없는데 교육기관은 늘어나
❏ 해양오염 2004년 이후 1761건에 16,768㎘나 유출
- 연평균 국적선 선박사고 763건 발생, 외국선박도 국내서 155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