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유정복의원]10.22 한국감정원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1-02 00:00:00 4,514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한국감정원 · 대한주택보증 · 교통안전공단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 감정원, 이익금의 대부분 사내유보
- 정부 배당금은 낮고, 사내복지기금은 높아져

❏대한주택보증, 분양 보증사고 폭증
- 최근 5년간 분양 보증사고 금액 8조 3천억에 달해

❏초경량비행장치 면허시험·안전성인증검사 강화해야
- 2004년 이후 21명 사망, 금년에만 무려 6명 사망
- 자격증 소지자만 1천명 육박, 안전성인증검사 및 단속인원 태부족

❏타당성 없는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
- 인건비에 못 미치는 운영으로 불 보듯 뻔한 적자행진
- 근무인원 17명, 교육인원 22명, 1대1 교육해도 될 판!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취약시설물 60개
- 잠실제1수영장, 강릉의료원, 괴산수력댐, 천안오룡경기장 등 D 등급
- 당장 사용금지하고 개축해야 되는 E 등급도 2개나 돼
첨부파일
한국감정원등(5개)-종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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