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유정복의원]10.19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1-02 00:00:00 4,496
[국토해양위원회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주문진 해상탈북자 조기 미발견은 군과 해경의 소통불통 때문
-2시간 동안 방치한 치안공백은 변명의 여지없어

❏NLL 월선 및 타국영해 침범 방지위해 GPS 장착 의무화 필요
-'70년대 이후 NLL 월선한 우리 어선 36척, 12척은 아직도 미귀환
-타국영해 및 EEZ 침범하여 나포된 어선도 ‘05년 이후 65척

❏해경 총기사용 후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저히 줄었다
- 작년 9월 목포 해경 사망사건 이후로 30%이상 줄어들어
- 지나친 총기사용은 국제적 비난여론 발생 우려 신중해야

❏해상절도 등 해상 민생침해 5대 범죄 크게 증가
- 해상 강·절도 전년대비 4배 이상 늘어나

❏해양경찰청, 노후함정 대체 시급
- 중형함정 59%가 노후함정, 내구연한 11년 초과된 함정도 있어

❏줄어들지 않는 해경들의 해상사고
- 육상근무자는 정원초과, 해상근무자는 정원부족 -

❏해양경찰 비위 작년 해마다 더욱 심각해져
- 비위로 인한 징계, 07년기준 08년은 1.9배, 09년은 2.9배로 증가 -
첨부파일
해양경찰청-종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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