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교폭력 발생율 전국 1위

- 예방교육 미흡학교 전국 최다, 배움터 지킴이도 전국평균의 1/2


학교폭력은 해마다 늘어서 ‘심의건수’는 2006년 3,980명, 2007년 8,444명, 2008년 8,813건, ‘가해 학생수’는 각각 6,267명, 22,903명, 24,018명인 것으로 집계되어 2008년에도 폭력건수는 4.37%, 가해학생수는 4.87%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김선동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 심의조치 처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전체 폭력건수가 207건, 6,08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42.76%, 21.46%늘어난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신체폭행과 금품갈취 등이 급격하게 감소(각각-22.03%, -47.22%)하여 학교폭력건수가 작년에 비해 2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학교폭력을 예방교육과 예방시스템에 연계하여 분석해 본 결과,


2008년도 ‘지역별 학생수 대비 학교폭력 발생율’[표.2]은,

초등학교는 광주(0.016), 대전(0.010), 대구(0.008)

중학교는 광주(0.736), 부산(0.447), 서울(0.382)

고등학교는 전남(0.248), 제주(0.233), 강원(0.154)순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법적으로 1년에 2시간씩 하게 되어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지역별로 1인당 교육시간은 부산 9.2시간, 충남 7.3시간, 광주는 7.1시간 순이었다.[표-3]


하지만, 법정 최소시간인 2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를 조사해 본 결과, 광주의 경우는 전체학교의 29.5%가 채우지 못했고, 울산 26.3%, 인천 22.8% 순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표-4]


또, 2005년부터 외국의 School Police 제도를 본 따 시범실시 한 ‘2009년 배움터지킴이 운영현황’에 의하면 서울이 96.37%로 거의 모든 학교에 배움터지킴이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광주의 경우, 전국평균 21.84%의 절반 수준인 10.6%의 학교만이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5]


결국,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에서 학교폭력 발생율이 높다는 결과가 단적으로 입증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선동의원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학교의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하고 가정과 선생님의 따듯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