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0월 13일, 한국은행회의실)

1. 한국은행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
- 경기 판단에 대한 발언이 시장에 혼선을 초래
- 실물경제가 드러난 후에 금리를 결정한다면 굳이 금통위원을 상근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2. 잇따라 빗나가는 경제전망, 국민신뢰 상실
- 올해 1월에 이어 7월까지도 5.2%예측하다 결국 4%대로 수정

3.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보직 68%에 불과
경제예측 오류 원인으로 작용
- 최근 3년간 전체인원 93.4% 증원, 금융경제연구원 68%로 감소해

4. 개인 해외부동산 취득 대부분 불법으로 드러나
- 작년 한은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총 9건 불과, 개인신고는 단 한건도 없어
- 법인신고 중국 5건, 일본 3건, 미국 1건, 361만불에 불과

5. 단기금융시장 육성을 위한 한은의 역할 미흡

6. 한은의 지급결제제도 오류, 재발방지책 촉구

7. LG 카드사태시에 한은이 한 역할은?
- 뒤늦게 취한 긴축정책에 들러리만 선 셈

8. 한은의 외환보유고 과다, 운용 및 지배구조 투명해야
- 매년 운용수익율을 공개하고 당당하게 평가 받아야

9. 통화관리당국에서는 CP시장에 대해 알고 있어야
- 증권예탁원의 CP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10. 통안채를 단기금융시장의 지표금리화 해야

11. 중앙은행의 수익구조 개선대책

12. 화폐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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