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학송의원] 군 도난당한 실탄 인터넷에서 거래돼
의원실
2010-09-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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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육군 중령 등 현역 군인이 K2 소총 5정을 몰래 빼내 민간업체에 돈을 받고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으로 대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또 민간인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여 동안 군 사격장에 수십 차례 침입해 실탄을 훔쳐 유통시켰음에도, 군은, 경찰이 사건 발표를 하기 전까지 모르는 등 군의 총포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김학송 의원은, 지난 10년간 총포 도난 및 분실 현황을 살펴 본 결과, 군이 인지하고 적발한 사례만도 총기 15정, 실탄, 1,860여발, 공포탄 600여발, TNT 52개, 대전차 지뢰 3발, 다이너마이트 15개, 수류탄 10발 등이 도난, 불법 대여되었다가 회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도난, 불법 대여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것. 군이 자체 파악하고 있는 사례 20건 중 7건이 최근 3년간 발생한 것으로 10년간 발생한 전체 사고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된 것 외에 파악되지 않고 있는 총포 분실 사례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군의 총포 관리가 너무도 부실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에 김학송 의원은, 지난 10년간 총포 도난 및 분실 현황을 살펴 본 결과, 군이 인지하고 적발한 사례만도 총기 15정, 실탄, 1,860여발, 공포탄 600여발, TNT 52개, 대전차 지뢰 3발, 다이너마이트 15개, 수류탄 10발 등이 도난, 불법 대여되었다가 회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도난, 불법 대여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것. 군이 자체 파악하고 있는 사례 20건 중 7건이 최근 3년간 발생한 것으로 10년간 발생한 전체 사고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된 것 외에 파악되지 않고 있는 총포 분실 사례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군의 총포 관리가 너무도 부실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