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학송의원] 공무원시험, 생니발치로 병역연기 "이제는 어림없다"
의원실
2010-09-13 00:00:00
80
80
앞으로는 국가고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거나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MC몽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던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13일,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무원 시험 등 국가고시를 이유로 한 입영 기일 연기와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는 병역 기피가 쉽지 않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고의 발치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MC몽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입건을 예고하는 등 국가고시 사유 입영 연기 및 고의 발치 병역 면제에 대한 병무청의 부실한 검증 시스템이 지적돼 왔는데, 사후 약방문꼴이지만 금번 대책으로 그 같은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지난 2월 17일, 관련 지방병무청 등에 치과 질환 신체검사 강조 지시 공문을 하달, ‘치아결손 등 신체 등위 4급~5급 판정자에 대하여 병역 면탈 및 사위 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체 등위 판정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지난 10일, MC몽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던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13일,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무원 시험 등 국가고시를 이유로 한 입영 기일 연기와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는 병역 기피가 쉽지 않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고의 발치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MC몽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입건을 예고하는 등 국가고시 사유 입영 연기 및 고의 발치 병역 면제에 대한 병무청의 부실한 검증 시스템이 지적돼 왔는데, 사후 약방문꼴이지만 금번 대책으로 그 같은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지난 2월 17일, 관련 지방병무청 등에 치과 질환 신체검사 강조 지시 공문을 하달, ‘치아결손 등 신체 등위 4급~5급 판정자에 대하여 병역 면탈 및 사위 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체 등위 판정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