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재중의원] 성매매 5년간 5배 증가
의원실
2010-09-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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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5년간 5배 증가
구속은 오히려 줄어 솜방망이 처분 지적도
- 「성매매사범 적발 현황(05~09)」분석 -
□ 성매매 검거건수 최근 5년간 5배 증가, 구속인원은 오히려 줄어
- 검거건수: 5,413건(‘05)→8,716건(‘06)→9,286건(‘07)→17,736건(‘08)→26,580건(‘09)
- 검거인원: 18,508명(‘05)→34,795명(‘06)→39,236명(‘07)→51,575명(‘08)→73,008명(‘09)
- 구속인원: 829명(‘05)→569명(‘06)→526명(‘07)→544명(‘08)→633명(‘09)
□ 30대 사범이 가장 많아, 미성년 사범 연간 2천명
- 성매매사범 중 41가 30대(2009년 기준)
: 6,649명(‘05)→ 14,151명(‘06)→ 15,681명(‘07)→ 19,765명(‘08)→ 29,696명(‘09)
- 미성년(20세 이하) 사범 연간 2천명에 달해...성매매 피해여성도 다수일 것으로 추정
: 755명(‘05)→ 985명(‘06)→ 1,413명(‘07)→ 1,779명(‘08)→ 1,946명(‘09)
□ 전문직 성매매사범 최근 급증....공무원도 지속적으로 증가
- 전문직 성매매사범 최근 1년새 2배 증가
: 400명(‘05)→ 681명(‘06)→ 903명(‘07)→ 827명(‘08)→ 1,837명(‘09)
- 공무원 성매매사범 매년 200명 이상 적발...꾸준히 증가
: 98명(‘05)→ 204명(‘06)→ 223명(‘07)→ 229명(‘08)→ 266명(‘09)
□ 성매매특별법 시행에도 불구 성매매 적발 건수 오히려 증가
솜방망이 처분으로 성매매 음성화, 조직화 우려
유재중의원, 공무원 성매매사범 세부 신상공개 촉구
구속은 오히려 줄어 솜방망이 처분 지적도
- 「성매매사범 적발 현황(05~09)」분석 -
□ 성매매 검거건수 최근 5년간 5배 증가, 구속인원은 오히려 줄어
- 검거건수: 5,413건(‘05)→8,716건(‘06)→9,286건(‘07)→17,736건(‘08)→26,580건(‘09)
- 검거인원: 18,508명(‘05)→34,795명(‘06)→39,236명(‘07)→51,575명(‘08)→73,008명(‘09)
- 구속인원: 829명(‘05)→569명(‘06)→526명(‘07)→544명(‘08)→633명(‘09)
□ 30대 사범이 가장 많아, 미성년 사범 연간 2천명
- 성매매사범 중 41가 30대(2009년 기준)
: 6,649명(‘05)→ 14,151명(‘06)→ 15,681명(‘07)→ 19,765명(‘08)→ 29,696명(‘09)
- 미성년(20세 이하) 사범 연간 2천명에 달해...성매매 피해여성도 다수일 것으로 추정
: 755명(‘05)→ 985명(‘06)→ 1,413명(‘07)→ 1,779명(‘08)→ 1,946명(‘09)
□ 전문직 성매매사범 최근 급증....공무원도 지속적으로 증가
- 전문직 성매매사범 최근 1년새 2배 증가
: 400명(‘05)→ 681명(‘06)→ 903명(‘07)→ 827명(‘08)→ 1,837명(‘09)
- 공무원 성매매사범 매년 200명 이상 적발...꾸준히 증가
: 98명(‘05)→ 204명(‘06)→ 223명(‘07)→ 229명(‘08)→ 266명(‘09)
□ 성매매특별법 시행에도 불구 성매매 적발 건수 오히려 증가
솜방망이 처분으로 성매매 음성화, 조직화 우려
유재중의원, 공무원 성매매사범 세부 신상공개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