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재중의원] 매년 보육시설에서 11명 사망, 3,324명 부상
매년 보육시설에서 11명 사망, 3,324명 부상
보육시설평가 국가인증기관도 다수 포함

-「2006~2009 보육시설 내 부상·사망자 발생 현황」분석-

□ 최근 4년간 보육시설 내 사망자 44명, 부상자 13,298명(2006~2009)
?사망자: 2006년→10명, 2007년→11명, 2008년→12명, 2009년→11명
?부상자: 2006년→2,409명, 2007년→3,945명, 2008년→3,298명, 2009→3,646명

□ 보육시설 부상자 세부현황 분석(2009)
?지역별: 서울 1,799명, 경기 574명, 울산 210명, 인천 165명, 충북 159명 순
?사고유형별: 넘어짐 1,358명, 부딪힘 1,225명, 떨어짐 124명, 끼임 111명 순
?사고원인별: 유아부주의 2,510명, 아동간다툼 557명, 종사자부주의 155명
?시설유형별: 민간보육시설 등 2,490명, 국공립보육시설 1,156명

□ 사망사고 발생 보육시설 44개소 중 13개소는 정부 평가인증 시설
?13개소 정부 평가인증 시설 중 12개소는 사고발생 후 인증 받아
?부상사고 발생 보육시설 평가인증 여부는 파악조차 어려운 상태

□ 평가인증 여부만 공개하는 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실효성부족
복지부 세부평가결과 공개 추진....국민알권리 차원 공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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