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학송의원] 매년 2만7000명 병역면제.. 최다사유는 '외국체류'
의원실
2010-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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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가수 MC몽가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과 함께 세계무대에서 활약해 온 국내 최상의 비보이 그룹 멤버가 신체를 훼손해 병역을 감면받는 등 병역 비리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 해 평균 27,500명이 병역을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최근 5년간(2010년 7월 31일 현재까지)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해 평균 27,500명이 병역을 면제 받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고령, 질병, 장기대기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한해 병역 면제자 27,645명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출신이 12,913명(47)으로 전체 면제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5급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를 받은 118,439명 중, 고령 면제는 42,584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질병 면제자는 27,618명으로 23, 그리고 장기대기 면제자는 10,352명으로 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고령과 장기 대기 면제. 고령 면제의 대부분이 국외거주 연령 초과로, 최근 5년간, 총 고령 면제자 42,584명 중 85에 해당하는 36,019명이 영주권 소지 등 국외 체류 사유로 병역이 면제되었고, 나머지는 행방불명 등으로 소재파악이 안되어 면제된 케이스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최근 5년간(2010년 7월 31일 현재까지)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해 평균 27,500명이 병역을 면제 받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고령, 질병, 장기대기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한해 병역 면제자 27,645명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출신이 12,913명(47)으로 전체 면제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5급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를 받은 118,439명 중, 고령 면제는 42,584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질병 면제자는 27,618명으로 23, 그리고 장기대기 면제자는 10,352명으로 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고령과 장기 대기 면제. 고령 면제의 대부분이 국외거주 연령 초과로, 최근 5년간, 총 고령 면제자 42,584명 중 85에 해당하는 36,019명이 영주권 소지 등 국외 체류 사유로 병역이 면제되었고, 나머지는 행방불명 등으로 소재파악이 안되어 면제된 케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