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보도자료
의원실
2010-09-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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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시설 지원비용 기준 현실화해야
- 2009년 대상 사업체 10곳 전부 사업 지연...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구조개선 계정 사업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중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이 2009년 예산의 0.6만 집행되고 나머지가 전부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농림수산식품부의 결산자료와 상임위 예비검토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9년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88억원으로 농식품부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집행했으나 사업시행주체가 이 예산을 대부분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은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해 수입쌀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우리쌀의 대표브랜드 100개소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의 2008년 예산 중 26억 7,300만원이 2009년 예산으로 이월되어 오면서 2009년 예산 현액은 114억 7,300만원이 되었고 이 중 2009년 집행액은 24억 900만원에 그쳤다. 특히 집행된 24억 900만원 중 23억 5,300만원은 2008년도 사업에 쓰인 예산이며 2009년 사업대상에는 5,600만원만 사용되어 실제 2009년 예산의 집행 실적은 0.6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2008년에 이월된 예산 중 3억 2,000만원은 올해 다시 2010년으로 이월되어 사업 추진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 2009년 대상 사업체 10곳 전부 사업 지연...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구조개선 계정 사업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중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이 2009년 예산의 0.6만 집행되고 나머지가 전부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농림수산식품부의 결산자료와 상임위 예비검토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9년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88억원으로 농식품부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집행했으나 사업시행주체가 이 예산을 대부분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은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해 수입쌀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우리쌀의 대표브랜드 100개소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의 2008년 예산 중 26억 7,300만원이 2009년 예산으로 이월되어 오면서 2009년 예산 현액은 114억 7,300만원이 되었고 이 중 2009년 집행액은 24억 900만원에 그쳤다. 특히 집행된 24억 900만원 중 23억 5,300만원은 2008년도 사업에 쓰인 예산이며 2009년 사업대상에는 5,600만원만 사용되어 실제 2009년 예산의 집행 실적은 0.6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2008년에 이월된 예산 중 3억 2,000만원은 올해 다시 2010년으로 이월되어 사업 추진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