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농지전용 보도자료
의원실
2010-09-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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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농지 전용으로 야구장 20,000 여 개 넓이의 농지 사라져
- 농지전용 부담금 체납은 올 들어 급증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매년 20,000여 개의 야구장 넓이에 해당하는 농지가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전용 면적은 상반기 면적의 2배로 산정)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는 총 16,215ha, 2007년에는 24,666ha, 2008년에는 18,215ha, 2009년에는 22,680ha의 농지가 전용되었고 2010년에는 상반기에만 10,898ha의 농지가 전용되어 연평균 20,714ha가 농지전용으로 사라진 것이다.(표1)
반면 2006년 이후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은 해마다 증가하다가 2009년 잠시 감소했으나 올 들어 다시 급증해 2010년 6월 말 현재 2,440건에 1,129억 990만원에 달했다.(표2)
시도별로 가장 많은 농지가 전용된 곳은 경기도로 5년간 총 23,165ha로 5년간 전국에서 전용된 농지 면적 92,674ha의 25에 달했다. 충남이 16인 15,421ha로 그 뒤를 이었고 경남은 8,001ha, 8.6로 세 번째였다.
한편 전국에서 농지전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경기도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도 가장 많아 전체 건수의 42.2에 해당하는 1,030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도 전체 체납금의 35.7에 해당하는 403억 9,100만원이었다. 두 번째로 체납건수가 많은 곳은 인천시로 231건이었고 금액으로는 울산시가 215억 4,800만원 체납으로 2위였다.
황 의원은 “식량 안보를 이야기하며 한편에서는 간척 사업 등을 통해 농지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각종 개발로 엄청난 넓이의 농지들이 매년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개발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도 제 때 납부해 이 재원이 농업을 위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납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농지전용 부담금 체납은 올 들어 급증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매년 20,000여 개의 야구장 넓이에 해당하는 농지가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전용 면적은 상반기 면적의 2배로 산정)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는 총 16,215ha, 2007년에는 24,666ha, 2008년에는 18,215ha, 2009년에는 22,680ha의 농지가 전용되었고 2010년에는 상반기에만 10,898ha의 농지가 전용되어 연평균 20,714ha가 농지전용으로 사라진 것이다.(표1)
반면 2006년 이후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은 해마다 증가하다가 2009년 잠시 감소했으나 올 들어 다시 급증해 2010년 6월 말 현재 2,440건에 1,129억 990만원에 달했다.(표2)
시도별로 가장 많은 농지가 전용된 곳은 경기도로 5년간 총 23,165ha로 5년간 전국에서 전용된 농지 면적 92,674ha의 25에 달했다. 충남이 16인 15,421ha로 그 뒤를 이었고 경남은 8,001ha, 8.6로 세 번째였다.
한편 전국에서 농지전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경기도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도 가장 많아 전체 건수의 42.2에 해당하는 1,030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도 전체 체납금의 35.7에 해당하는 403억 9,100만원이었다. 두 번째로 체납건수가 많은 곳은 인천시로 231건이었고 금액으로는 울산시가 215억 4,800만원 체납으로 2위였다.
황 의원은 “식량 안보를 이야기하며 한편에서는 간척 사업 등을 통해 농지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각종 개발로 엄청난 넓이의 농지들이 매년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개발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도 제 때 납부해 이 재원이 농업을 위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납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