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유정현의원] 인터넷중독 해소 대책 국민인지도 14.4프로 불과
의원실
2010-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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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중독 해소 대책에 대한 국민인지도 14.4에 불과
-겉핥기식 정책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세부계획이 강구되어야-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은 ''''2009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14.4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청소년 만9세∼19세의 학생, 직장인
모두를 청소년으로 정의함.이 15.3로 성인(14.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
- 또한 응답자의 76.4가 우리나라의 인터넷중독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68.1는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음.
□ 유정현 의원은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정책 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의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이 통합대응
체계 미비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증거다"라고 지적하면서,
-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중독률이 8.8에 이르고, 중독자 수가 200만 명에
달하고,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한 해 7조 8,000억 ∼ 10조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은 겉핥기식 정책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세부계획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또한 "우리 사회 전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사회적 질병을 퇴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중독자가 되면 청소년이건 성인이건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매우 심각한
질병이므로 예방과 치료를 위한 관련 예산도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겉핥기식 정책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세부계획이 강구되어야-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은 ''''2009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14.4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청소년 만9세∼19세의 학생, 직장인
모두를 청소년으로 정의함.이 15.3로 성인(14.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
- 또한 응답자의 76.4가 우리나라의 인터넷중독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68.1는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음.
□ 유정현 의원은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정책 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의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이 통합대응
체계 미비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증거다"라고 지적하면서,
-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중독률이 8.8에 이르고, 중독자 수가 200만 명에
달하고,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한 해 7조 8,000억 ∼ 10조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은 겉핥기식 정책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세부계획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또한 "우리 사회 전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사회적 질병을 퇴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중독자가 되면 청소년이건 성인이건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매우 심각한
질병이므로 예방과 치료를 위한 관련 예산도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