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학송의원] '약골'장병이 늘고 있다. 조기전역 매년 4천명 이상
작년부터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발생해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2만 명씩 부족할 것으로 판단, 병무청이 현재 충원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국가안보점검총괄회의에서 18개월 병 복무로는 군대가 필요로 하는 적정 병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서 병역 기간 연장을 추진해 나가는 상황에서,

매년 평균 4,630명의 현역 병사가 조기 전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의원은, 17일, 국방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한해 평균 4,630명의 현역병들이 조기 전역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의병 전역이 3,713명으로, 80.2,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이 484명으로 10.5, 의가사 전역이 434명으로 9.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별로는 육군이 4,268명으로 92, 공군이 170명 3.6, 해병대가 123명으로 2.4, 해군이 94명으로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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