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학송의원] 軍의 무분별한 산불, 5년간 180건! 보상은 '0원'
의원실
2010-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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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사격 등 군부대 과실로 총 180건의 산불이 발생, 여의도 면적(290ha)의 29인 84.5㏊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金鶴松, 한나라당) 의원에 띠르면,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부대 과실로 발생한 산불은 2005년 42건(20.4㏊), 2006년 27건(14.7㏊), 2007년 23건(13.4㏊), 2008년 31건(15.7㏊), 2009년 28건(11.1㏊), 2010년 29건(9.1㏊) 등 총 180건으로,
이중 육군이 92.8인 167건에 78.1ha, 해군이 7건에 2.9ha, 공군이 6건에 3.4ha를 훼손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의하면, 군 과실 산불은 모두 사격 간에 발생했다.
그러나 산불로 인한 군 변상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자칫 군이 산불 책임과 관련하여, 도덕적 불감증에 빠지는 것은 아닐 지 우려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金鶴松, 한나라당) 의원에 띠르면,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부대 과실로 발생한 산불은 2005년 42건(20.4㏊), 2006년 27건(14.7㏊), 2007년 23건(13.4㏊), 2008년 31건(15.7㏊), 2009년 28건(11.1㏊), 2010년 29건(9.1㏊) 등 총 180건으로,
이중 육군이 92.8인 167건에 78.1ha, 해군이 7건에 2.9ha, 공군이 6건에 3.4ha를 훼손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의하면, 군 과실 산불은 모두 사격 간에 발생했다.
그러나 산불로 인한 군 변상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자칫 군이 산불 책임과 관련하여, 도덕적 불감증에 빠지는 것은 아닐 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