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5조투입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경제적 타당성 있다(?)
의원실
2003-09-25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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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21sh.or.kr********************************************************* 2003년도 국정감사 : 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 [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공통] 1. 퇴임연구원 활용방안 및 정부파견 연구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2. 경제사회연구회 이사회의 기관평가 결과 연구비 차등배정 문제점 3. 소관연구기관 특수사업비 편성과 문제점 4. 연구기관장들에 대한 심화된 보수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지 않는 이유는? 또한 연구기관별로 기관장의 직책판공비(2002년도 2억4천3백만원, 2003 년도 2억6천8백만원)를 기관장 개인의 보수처럼 지급하는 것에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 5.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의 기관운영 해이 6. 국무총리도 판공비 공개하는데, 연구회 이사장 및 기관운영판공비 내역을 공개안하나? 7. 국가보훈자 취업실적은 정규직 대비 2.6%이며, 장애인고용비율은 1.1%에 지나지 않음. 이에 대한 해명과 향후 대책은? 8. 저임금 연구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 절실 9. 관련부처 수탁과제 수주시 직접비(연구자 인건비 포함) 및 내부흡수율관련 문제 10.출연기관의 통합 및 체계개선을 위한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 요망 11.일부 원장의 원외 각종 위원회 활동 과다, 자재촉구 [한국개발연구원] 1. 연15조가 들어가는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한 속 사정은? 2. 내년도 경제성장률 5.5%! 과연 가능한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 청년실업 대책 마련 일환으로 청년층에 대한 연령대별(15-19,20-24,25-29,30-34) 세분화된 청년층 진로조사 및 실업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