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정권의원] 경찰 치안인력불균형 심각하다!
의원실
2010-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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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서별로 치안인력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김정권 의원(한나라당, 김해갑)이 서울경찰청을 비롯하여 경기, 부산, 울산, 대구지방청의 경찰서별 치안인력과 수요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구리경찰서로 경찰 1인당 1,423명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 남대문경찰서는 1인당 담당인구가 4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비교해도 경기도가 평균 827명으로 가장 많고 울산시 675명, 대구시 585명, 서울시 532명, 부산시 528명으로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1인당 담당인구가 1,000명을 넘는 곳이 구리경찰서를 비롯하여 8곳이나 되었다.
김의원은 “치안수요에 비례해서 경찰인력이 배치돼야 하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치안수요가 부족한 곳에 지나치게 많은 인력이 근무하거나 반대로 치안수요가 적은 곳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의 강서, 송파, 관악경찰서와 경기도의 용인동부서와 일산서 등은 범죄발생과 교통사고발생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나 경찰의 인력배치가 치안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서울 중부서, 종로서, 남대문서와 같은 경우 치안수요에 비해 많은 경찰인력이 배치된 것은 이 지역에 집회와 시위가 집중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생활치안 공백과 사회적 비용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청 단위로는 2007년부터 치안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재배치를 실시해서 상당부분 나아지고 있지만 지방청 내의 경찰관서별로는 여전히 인력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치안인력 불균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신도시개발이나 상권이동 등에 따른 인구편중을 고려해서 시급히 경찰인력을 재배치해야만 치안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권 의원(한나라당, 김해갑)이 서울경찰청을 비롯하여 경기, 부산, 울산, 대구지방청의 경찰서별 치안인력과 수요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구리경찰서로 경찰 1인당 1,423명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 남대문경찰서는 1인당 담당인구가 4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비교해도 경기도가 평균 827명으로 가장 많고 울산시 675명, 대구시 585명, 서울시 532명, 부산시 528명으로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1인당 담당인구가 1,000명을 넘는 곳이 구리경찰서를 비롯하여 8곳이나 되었다.
김의원은 “치안수요에 비례해서 경찰인력이 배치돼야 하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치안수요가 부족한 곳에 지나치게 많은 인력이 근무하거나 반대로 치안수요가 적은 곳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의 강서, 송파, 관악경찰서와 경기도의 용인동부서와 일산서 등은 범죄발생과 교통사고발생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나 경찰의 인력배치가 치안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서울 중부서, 종로서, 남대문서와 같은 경우 치안수요에 비해 많은 경찰인력이 배치된 것은 이 지역에 집회와 시위가 집중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생활치안 공백과 사회적 비용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청 단위로는 2007년부터 치안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재배치를 실시해서 상당부분 나아지고 있지만 지방청 내의 경찰관서별로는 여전히 인력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치안인력 불균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신도시개발이나 상권이동 등에 따른 인구편중을 고려해서 시급히 경찰인력을 재배치해야만 치안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