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용섭의원] 장애인 의무고용제만 제대로 지켜도 장애인 일자리 1만개 창출
의원실
2010-10-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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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존재 이유는‘행정부 견제’를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2010 국정감사 시리즈 2>장애인 의무고용제만 제대로 지켜도 장애인 일자리 1만개 창출
O 81개 정부기관 평균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97로 의무 고용률 3 기준 미달
- 81개 정부기관 중 외교통상부의 경우 0.84로 꼴지 기록,
16개 교육청의 경우 평균 장애인 고용률 1.10로 매우 심각
O 250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미고용 기관은 무려 17개 기관
- 지난 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은 총39억 8,419만원
※ 1억원 이상 부담한 공공기관은 총 8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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