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최철국의원]4대강 토지보상비 전용 증액은 토지보상 졸속처리가 원인!
의원실
2010-10-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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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8월24일(화) 보도자료
「2009년 국토해양위 소관 결산 및 주요현안보고」보도자료
<2009년 국토해양위 소관 결산>
1. 국토위 정부 부처,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로 부실 결산 우려!
2. 4대강 토지보상비 전용 증액은 토지보상 졸속처리가 원인!
- ‘05~’08년 토지보상 이의신청 평균 2,400건, 4대강 토지보상 첫해 ‘09년 3,687건 폭증!
- 4대강 토지보상 6개월만에 4천억 집행, 토지보상 졸속처리로 예산낭비 우려!
- 감사원 감사 결과 제출까지 보상절차 중단해야!
3. 4대강 홍보 예산, 과다·중복 편성으로 예산낭비!
- 단순 홍보에 40억원 쓰고, 12월 한달 전체예산 44 집행!
- 과도한 홍보 예산 전액 삭감하고 전시성 홍보 사업 없애야!
4. 정종환 장관, 한나라당 연찬회 격려금까지 국가예산 사용!
- 장관 현금 업무추진비 664만원 불법 집행 … 전액국고 환수조치 해야!
- ‘08년 국회 결산 ’경조사비 지출내역 미비‘ 지적 전혀 개선 안 돼!
5. 홍수피해 넘치는데 재해예방·피해복구 사업은 지지부진!
- 하천 재해예방·피해복구 예산 반복적 이월로 국민피해만 가중!
- 지자체 예산 확보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해야!
6.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 집행률 0.2 불과!
- ‘11년 개통 예정 주변철도 연계 위해 사업진행 서둘러야!
7.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58개 사업 중 38개 사업 전용!
- 산업단지 공사 진척 맞춰 사업별 적정예산 편성해야!
<토지주택공사 주요현안보고>
1. LH, 청렴의무 위반 직원까지 성과급 정상 지급
- 임직원 보수규정 강화로 비리 직원 성과급 환수조치 해야!
2. LH, ''''''''''''''''부채 구조조정‘ 에 앞서 ’역할 재정립‘부터 해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