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최철국의원]"작년 4대강 토지보상비 본 예산 대비 7배 증가 … 올해도 36억원 초과 집행!"등
의원실
2010-10-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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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3일(월) 보도자료
[2009년 회계연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
1. 이명박 정부 세입징수 관리 엉망 … 미수납·불납결손액 급증!
- ‘08년 대비 법인세·소득세 줄고 서민 직간접 영향 부가세 7 급증!
- 이명박 정부 세제개편은 ‘부자에게 감세, 서민에게 증세’하자는 것!
- 포퓰리즘식 세제개편 안돼, 저출산·고려화 대비 중장기적 세제개편 필요!
2. 09년 추경, 경제위기 대응 사업 실집행률 44 불과!
- 부실한 경제전망, 주먹구구식 세수추계로 국민부담만 가중!
- ‘09년 추경, 규모는 역대 최대 but 집행실적은 역대 최저!
- 민생안정·일자리 지원사업 집행실적 저조 … 졸속추경이 낳은 예고된 결과!
3. 지방교부금 참여정부 115 증가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9.8 하락!
-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 따른 지방재정 감소액 8조9천억원!
- 지방소비세 신설, 지방재정 증가 영향 없다!
- 민간투자사업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심각!
4. 작년 4대강 토지보상비 본 예산 대비 7배 증가 … 올해도 36억원 초과 집행!
- ‘09년 4대강 토지보상비 전용액 2,746억원, 올해는 얼마나?
- 졸속 보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4대강 관련 수용재결신청 급증!
5. 예산 불법 이·전용 전혀 개선 안 돼 … 국회 예삼심의·확정권 침해 심각!
6. 공정한 사회 만들려면 정책기조부터 바꿔라!
‘09년 세입 결산, 못 거둔 세금은 늘고 부가세 늘어 서민 부담만 가중!
- ‘09 결산, 이명박 정부 세입징수 관리 엉망 …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급증!
- ‘08년 대비 법인세·소득세 줄고, 서민 직간접 영향 부가세만 7증가!
- 이명박 정부 세제개편은 ‘부자에게는 감세, 서민에게는 증세’하자는 것!
- 포퓰리즘식 세제개편 안돼, 저출산·고령화 대비 중장기적 세제개편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2009년 회계연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
1. 이명박 정부 세입징수 관리 엉망 … 미수납·불납결손액 급증!
- ‘08년 대비 법인세·소득세 줄고 서민 직간접 영향 부가세 7 급증!
- 이명박 정부 세제개편은 ‘부자에게 감세, 서민에게 증세’하자는 것!
- 포퓰리즘식 세제개편 안돼, 저출산·고려화 대비 중장기적 세제개편 필요!
2. 09년 추경, 경제위기 대응 사업 실집행률 44 불과!
- 부실한 경제전망, 주먹구구식 세수추계로 국민부담만 가중!
- ‘09년 추경, 규모는 역대 최대 but 집행실적은 역대 최저!
- 민생안정·일자리 지원사업 집행실적 저조 … 졸속추경이 낳은 예고된 결과!
3. 지방교부금 참여정부 115 증가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9.8 하락!
-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 따른 지방재정 감소액 8조9천억원!
- 지방소비세 신설, 지방재정 증가 영향 없다!
- 민간투자사업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심각!
4. 작년 4대강 토지보상비 본 예산 대비 7배 증가 … 올해도 36억원 초과 집행!
- ‘09년 4대강 토지보상비 전용액 2,746억원, 올해는 얼마나?
- 졸속 보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4대강 관련 수용재결신청 급증!
5. 예산 불법 이·전용 전혀 개선 안 돼 … 국회 예삼심의·확정권 침해 심각!
6. 공정한 사회 만들려면 정책기조부터 바꿔라!
‘09년 세입 결산, 못 거둔 세금은 늘고 부가세 늘어 서민 부담만 가중!
- ‘09 결산, 이명박 정부 세입징수 관리 엉망 …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급증!
- ‘08년 대비 법인세·소득세 줄고, 서민 직간접 영향 부가세만 7증가!
- 이명박 정부 세제개편은 ‘부자에게는 감세, 서민에게는 증세’하자는 것!
- 포퓰리즘식 세제개편 안돼, 저출산·고령화 대비 중장기적 세제개편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