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태]통신3사, 대량 발송문자로 연매출 2천억원
통신3사, 대량 발송문자로 연매출 2천억원
수시로 날아드는 휴대전화 스팸문자, 근절되지 않는 이유 따로 있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이동통신 3사의 2009년 대량문자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입이 1,933억원인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 자료 별첨.

3. 수시로 날아드는 휴대전화의 스팸문자는 대량발송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통해 결국 이동통신사만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들어났다. 소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위원회는 해당업체측이 보내는 문자메세지의 내용까지 미리 검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가입장을 밝혔다.

4. 이동통신 3사가 대량발송 문자로 거둬들인 수입은 2008년 1,497억, 2009년 1,933억원에 이어 2010년에도 상반기까지 1,115억원을 기록했다. 이동통신사의 수익이 점점 커지는 만큼,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5. 김의원은 “국민불편을 담보로 이동통신사들이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 특히 이러한 스팸문자가 어린아이들에게 까지 여과없이 전달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밝히며, “국민들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생국감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질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다가오는 10월 11일에 있을 예정이다.

- 이상 끝.

<첨부>
1. 이동통신3사 문자메세지 수익 현황


*언론보도- 2010년 9월 15일

◀ANC▶

수시로 날아드는 휴대전화 스팸문자.

정말 짜증나고 불하지만 통신사들에게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보내진 대량문자서비스로 지난해 통신사들은 2000억 원을 벌었습니다.

현원섭 기자입니다.

◀VCR▶

스팸문자는 거의 매일
빠짐없이 찾아옵니다.

기자가 사용하는 이 휴대전화에도
날짜별로 매일 서너개의 스팸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음란 업소, 대출, 도박.

하나같이 불쾌한 내용들입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SYN▶김성진
"매일 받죠. 하루 5개에서 열 개."

◀SYN▶김은정
"휴대전화로 작업하고 있는데
문자가 딱 들어왔는데 스팸문자...
짜증이죠."

소비자의 짜증이 느는 만큼,
통신사들의 배는 불러갑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작년 한 해 통신 3사가
발송 대행업체를 거친 대량문자 서비스로
2천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업적 목적을 띤
스팸 문자의 주된 발송 방식입니다.

SKT가 1100억 원, KT는 530억 원,
LGU 300억 원이었습니다.

통신업체들은 문자 내용까지
미리 알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 허 광 매니저/ SK텔레콤
" 다양한 스팸 차단 서비스와 함께
관련 어플을 개발하고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서..."

그러나 수백, 수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면서 나 몰라라할 일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SYN▶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부장/ 경실련
"대형 통신사들이 본인들이 판매한
문자서비스를 사업자들이
악성 스팸문자로 악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업체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통신3사의 관련 매출은
3년째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현원섭입니다.
현원섭 기자 hyunny@imbc.com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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