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희철 의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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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
1. 주민 내쫓는 4대강 사업, 누굴 위한 사업인가?
- 팔당유기농단지, 수도권 유기농 농산물 70이상 공급, 수도권 지역 유기농 농산물
가격 폭등 우려
- 국토해양부 왜곡된 자료로, 팔당 유기농단지가 수질오염의 주범 지목
- 아무 대책 없이 지역 농민을 내쫓는 행위 즉각 중단되야
2. 보 건설과 준설작업으로 한강지역의 홍수피해방지, 수질개선 조절 능력 전혀 없어...
- 2008년 건기연 보고서에서 한강홍수피해지역은 본류 아닌 지류라고 밝히고 있어
- 과도한 본류지역 준설작업이 이번 추석 남한강 지류 피해의 가장 큰 원인
- 보를 건설하면 유속이 느려지고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3.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락시설 건설 즉각 계획 폐기되야...
- 상수원 보호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수질개선
- 콘크리트 보건설과 자전거 도로는 인공적인 조경시설물일뿐..
-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지금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인천국제공항공사]
1. 정부·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 계획 언제 철회할 것인가?
- 주식 15 상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완전 민영화의 신호탄
- 외국공항, 지분 매각후 시설사용료 500 인상해 국민 부담 급증
- 일방적인 주식 매각은 해외기업에게 권리행사만 부여
- 지분 49 매각 계획, 즉각 철회해야 한다
2. 자사고설립, 인천국제공항공사 이기주의? 재검토 필요하다.
- 학교설립 위해 예산 627억원(인천국제공항공사 387억원)투입
- ‘11년~’15년까지 학교운영금 총59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원
- 2011년 입학생 200명중 100명(50) 공항종사자 자녀대상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사고 설립 추진은 재검토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
1. 정부, 인천항만공사에 경인운하 준설사업 전가
- 타당성조사 결과 높이기 위해 수자원공사 사업을 항만공사에 넘겨
[선박안전기술공단]
1.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종사자에 대한 교육 확대해야
- 정기적인 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1.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 간 중복업무 등 폐해없애야
[한국공항공사]
1. 한국공항공사, 무리한 인력 감축 문제점 해결해야 한다.
- 한국공항공사 정원감축율 15.2, 대한지적공사 10, 인천국제공항공사 10.3 보다 훨씬 높아!
-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인원감축, 지난 2010년 4월 10일 제주 공항에서 소방차량이 전도되는 사고 발생
2. 김포공항 국제선 시설 방치해 둘 것인가?
- 김포공항 국제선 수용능력 연 1,074만명, ‘09년에 고작 250만명(23.3) 이용
- 경쟁국들 자국의 항공수요 선점을 위해 공격적으로 공항에 투자
-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것은 안타까운 현실
- 김포공항에 대한 조속한 규제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