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 안효대 의원실] 2010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04 00:00:00 70
안녕하세요
안효대 의원실입니다.
행안위 국정감사(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
▣ 주민등록등본 손쉬운 위변조, 철저한 대책마련해야
- 주민등록등본, 칼라복사나 포토샵으로 위변조 가능
- 작년 855만건의 인터넷주민등록등본의 진위확인률 고작 3.54


▣ 지방재정의 건전화, 지방채잔액의 회수율부터 올려야
-‘09년 현재 16개 광역단체의 지방채 잔액 17조 7천억원
- 일률적인 지방채 발행의 제한보다는 지자체 예산도 고려되어야


▣ 자전거 도로,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10년도 자전거 정책 추진 계획’에서 ‘19년까지 1조205억원 투입예정
- 그러나 작년의 경우, 자전거 예산 실 집행률은 66.4에 불과
- 행안부의 지자체별 자전거도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전자주민등록증의 도입, 신중히 추진되어야
- 전자주민등록증 판독기의 비용추계는 약 490억원
- 주요 개인정보가 담긴 IC칩에 대한 보안대책도 병행되어야


▣ 새주소 사용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우선
- 지난 14년 동안 홍보비만 94억원, 국민의 인지도는 50 이하
- 효율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첨부파일
2010.10.04(안효대의원-행안부국감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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