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철우 의원 -농해수위] 농업기반공사
의원실
2004-10-13 15:08:00
143
≪ 농 업 기 반 공 사 ≫
1.『농촌용수 10개년 계획』 관련
-「농촌용수 10개년 계획」→ 지자체들이 과장되게 수요추정을 한 것
- 농업기반공사의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계획서에 불과
2. 건설교통부『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관련
- 광역상수도 이용보다 비싸게 될 지하수.
- 불법지하수(은폐시설) 시설 급증·양산.
- 오염식수 음용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
- 정부예산의 투자확대를 이끄는데 노력하는 것이 옳다
3. 새만금사업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
- 경제성(새만금사업 사업비 당초보다 2조 666억원 증가)
- 환경단체 전북도민 설득 대안 마련 시급히 돼야 후회 없는 사업
4. 생산기반이 확충되어야 농정완료 가능하다.
- 50세 이상 농업인 80.9%
- 생산기반정비사업 예산 지난 7년간 7,702억원 감소
5. 농업기반공사 해외사업 활성화 대책은?
- 해외사업은 우리 농업 미래 개척
- 해외사업 활성화
- 면밀한 해외 농업 조사를 통한 국제협약 대비
6. 만경강 동진강 개발 계획 수정하여야 되는가?
- 만경강과 동진강 개발계획을 수정하여 동시개발아여야 하나
1.『농촌용수 10개년 계획』 관련
-「농촌용수 10개년 계획」→ 지자체들이 과장되게 수요추정을 한 것
- 농업기반공사의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계획서에 불과
2. 건설교통부『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관련
- 광역상수도 이용보다 비싸게 될 지하수.
- 불법지하수(은폐시설) 시설 급증·양산.
- 오염식수 음용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
- 정부예산의 투자확대를 이끄는데 노력하는 것이 옳다
3. 새만금사업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
- 경제성(새만금사업 사업비 당초보다 2조 666억원 증가)
- 환경단체 전북도민 설득 대안 마련 시급히 돼야 후회 없는 사업
4. 생산기반이 확충되어야 농정완료 가능하다.
- 50세 이상 농업인 80.9%
- 생산기반정비사업 예산 지난 7년간 7,702억원 감소
5. 농업기반공사 해외사업 활성화 대책은?
- 해외사업은 우리 농업 미래 개척
- 해외사업 활성화
- 면밀한 해외 농업 조사를 통한 국제협약 대비
6. 만경강 동진강 개발 계획 수정하여야 되는가?
- 만경강과 동진강 개발계획을 수정하여 동시개발아여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