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_주승용의원 10/4] 복지부 국정감사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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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진료비 연 1조5천억원, 환자 선택권 없는 부당이득
- 병원들, 진료 예약할 때 다음 진료비 선징수는 법적 근거 없어
2. 불량 어린이집, 복지부 이중잣대 처벌
- 정부예산 축내면 업무정지, 썩은 급식에 시정명령
- 썩은 피망·단감과 유통기한 넘긴 우유·돈가스 다수적발, 대책시급
3. 제2차 저출산대책은 반서민대책.
- 육아휴직급여 임금의 40지급은 빈익빈부익부
-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판 자사고’
- 자녀수 적은 복지부, 출산장려 핑계로 자녀 적은 직원에 인사 불이익
4. 장사 잘 되는 병원, 알고보니‘항생제 폭탄’
- 대전 A소아과 의원, 항생제 89 처방해 연13억원 매출
- 병원평가정보, 환자 알 권리 위해 일괄 공개해야
5. 중앙재정부담 이유로 지방이양 복지사업 폐지 위기
- 감사원,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중앙정부 환원 통보에도
- 행안부는 거꾸로 지방이양 복지사업 67개 중 20개 폐지시도
- 복지부, 6개사업은 폐지 합의
6.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 위한‘악법’
- 민영보험사 역할 확대로 당연지정제 기반 위협
- ‘돈 있는 사람은 비싼 보험’ ‘돈 없는 사람은 공보험’
7. 423억 혈세 낭비한 공무원들, 징계는커녕 승승장구
- 627억 배상청구하고 360억 조정 받아들인 업체, 빅딜 의혹
- 4건의 사통망구축사업, 4번 모두 한업체에 긴급입찰,
2회 유찰후 단독수의계약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