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박민식]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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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
그러나 전기요금 체납은 늘고 있어 !
요금 체납자 신불자 전락은 막아야 !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언론에서는 말하고 있으나 한전의 전기요금 체납 현황을 보면 체납자가 늘고 있어 국민들의 실제 피부 경제는 나빠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한전이 제출한 최근 5년 체납실적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6년 전체 58만여명이던 전기요금 체납자가 2010년8월말 현재 47만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체납 금액으로 보게 되면 2010년8월 현재까지의 체납액이 528억원을 기록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2008년의 476억원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지금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체납액은 최근 5년의 사상치가 될 수 있다.
종별 체납 현황을 보더라도 주택용은 8월말 현재 9 2억원을 기록하여 작년 1년동안의 체납액을 넘어섰으며 산업용은 작년의 208억원보다 63억원이 많은 271억원을 기록했고 일반용, 기타 모든 부문에서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했다.
전기요금을 체납하게 되면 2차례의 독촉 후 단전을 실시하게 된다.
문제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개인의 경우, 국민연금, 전기요금,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을 체납하게 되면 신용정보회사에 통보되고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신용이 나빠질 수 있어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여 신용사각지대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 체납은 늘고 있어 !
요금 체납자 신불자 전락은 막아야 !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언론에서는 말하고 있으나 한전의 전기요금 체납 현황을 보면 체납자가 늘고 있어 국민들의 실제 피부 경제는 나빠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한전이 제출한 최근 5년 체납실적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6년 전체 58만여명이던 전기요금 체납자가 2010년8월말 현재 47만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체납 금액으로 보게 되면 2010년8월 현재까지의 체납액이 528억원을 기록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2008년의 476억원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지금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체납액은 최근 5년의 사상치가 될 수 있다.
종별 체납 현황을 보더라도 주택용은 8월말 현재 9 2억원을 기록하여 작년 1년동안의 체납액을 넘어섰으며 산업용은 작년의 208억원보다 63억원이 많은 271억원을 기록했고 일반용, 기타 모든 부문에서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했다.
전기요금을 체납하게 되면 2차례의 독촉 후 단전을 실시하게 된다.
문제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개인의 경우, 국민연금, 전기요금,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을 체납하게 되면 신용정보회사에 통보되고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신용이 나빠질 수 있어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여 신용사각지대가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