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정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10/10/05)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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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김정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10/10/05)
1. 고비용･저효율 선거제도, 효율성 제고방안 필요하다!
▶ 2004년 이후 국선, 지방선거에 1조 4천억 원 소요!
▶ 선거부정감시단, 계도 위주로 축소 운영 바람직!
2. 천차만별 선거비용보전, 왜?
▶ 선거비용 보전비율, 총선은 79, 시･도지사선거는 90!
▶ 지방선거 선거비용보전액 4년 만에 70 급증!
3.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선거기사 심의!
▶ 6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 160건, 95는 솜방망이!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실효적 제재수단 없어!
1. 고비용･저효율 선거제도, 효율성 제고방안 필요하다!
▶ 2004년 이후 국선, 지방선거에 1조 4천억 원 소요!
▶ 선거부정감시단, 계도 위주로 축소 운영 바람직!
2. 천차만별 선거비용보전, 왜?
▶ 선거비용 보전비율, 총선은 79, 시･도지사선거는 90!
▶ 지방선거 선거비용보전액 4년 만에 70 급증!
3.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선거기사 심의!
▶ 6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 160건, 95는 솜방망이!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실효적 제재수단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