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제종길의원실-환노위] 10월11일(경기도반월시화악취)-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3 15:28:00
137
경기도, 반월·시화공단 악취단속 알맹이 없다
- 점검실적 늘었지만, 악취 단속과는 무관
- 측정장비 성능미비로 법정물질 판정 불가
- 악취방지법 시행 앞두고 준비도 태부족
- 단속능력 한계 드러내고도 안산시 이양요구 묵살
□ 2004년 반월·시화공단 7,485개소 점검하여 733개소 적발했지만, 악취 적발실적 1건에 그쳐.
□ 악취 단속능력 의심스럽고 통합 지도·점검규정조차 지키지 못함
□ 악취방지법 시행되도 악취검사·판정업무는 시행 불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점검실적 늘었지만, 악취 단속과는 무관
- 측정장비 성능미비로 법정물질 판정 불가
- 악취방지법 시행 앞두고 준비도 태부족
- 단속능력 한계 드러내고도 안산시 이양요구 묵살
□ 2004년 반월·시화공단 7,485개소 점검하여 733개소 적발했지만, 악취 적발실적 1건에 그쳐.
□ 악취 단속능력 의심스럽고 통합 지도·점검규정조차 지키지 못함
□ 악취방지법 시행되도 악취검사·판정업무는 시행 불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