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감사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 「신관치금융」의 화려한(?) 부활

1.금감위, 피감 민간기관 직원을 불법파견 받아
- ‘신관치금융의 부활’을 위한 조직확대
- 01~04.6까지 법 위반하면서 파견인력 운용

2.금융감독기구 개편은‘신관치금융’위한 포석

3.금감원의‘범위요율제’는 자율적인 이윤추구를 침해하는 관치금융의 전형적 사례

4.LG카드 지원은 관치금융의 대표적 사례

5.부실기업 전담·신관치금융의 창구, 산업은행

6.금감원, 국가기관으로의 파견인원 급격히 증가
- 참여정부 출범이후 법무부(대검찰청 등)에 대한 파견인원 2배 증가(02년 8명→04.6월 17명)

7.금감원 임직원의 금융기관 재취업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