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_서종표 의원실] 복무기간 연장 확장 앞서, 최초 계획된 유급지원병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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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소속 서종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유급지원병 인력 조정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최초 40,000명에서 16,000명으로 24,000명을 축소하는 계획안으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종표 의원은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연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복무기간 단축 당시 기본전제 4가지는 유급지원병 확보, 간부비율 확대, 교육훈련과학화, 조기 전력화 추진이었는데 국방 예산 삭감 등 이를 하기 위한 노력은 없이 병사들의 복무기간 연장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종표 의원은 18개월의 군 복무기간으로도 훈련일 수 및 휴가기간 조정, 신병대기기간 조정 등을 통하여 21개월의 효과를 낼 대안이 있으므로 복무기간 단축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종표 의원은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연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복무기간 단축 당시 기본전제 4가지는 유급지원병 확보, 간부비율 확대, 교육훈련과학화, 조기 전력화 추진이었는데 국방 예산 삭감 등 이를 하기 위한 노력은 없이 병사들의 복무기간 연장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종표 의원은 18개월의 군 복무기간으로도 훈련일 수 및 휴가기간 조정, 신병대기기간 조정 등을 통하여 21개월의 효과를 낼 대안이 있으므로 복무기간 단축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