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 정무위-금감위, 금감원 (증인신문)
의원실
2004-10-13 15:33:00
128
10월 12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증인신문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1.400만 신용불량자 양산한 카드대란, 앞뒤 가리지 않은 경기부양책과 오락가락 감독정책의 합
작품
- 재경부의 앞뒤 가리지 않은 경기부양정책과 감독기구의 오락가락 감독정책이 빚어낸 합작품
- 정부의 잘못된 카드정책에 대한 실체파악을 위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2.‘신관치금융’의 창구, 산업은행
- 실질적 공적자금 위장지원,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꿔
- LG카드 추가지원 얼마나 더?
3.LG그룹 대주주, 뭉칫돈 챙기고 나 몰라라
4.방카슈랑스, 있으나마나 한 금지규정!
- 금지규정은 있어도 처벌조항은 미미, 위법행위 급증해도 감독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 중소
기업만 二重苦!!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1.400만 신용불량자 양산한 카드대란, 앞뒤 가리지 않은 경기부양책과 오락가락 감독정책의 합
작품
- 재경부의 앞뒤 가리지 않은 경기부양정책과 감독기구의 오락가락 감독정책이 빚어낸 합작품
- 정부의 잘못된 카드정책에 대한 실체파악을 위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2.‘신관치금융’의 창구, 산업은행
- 실질적 공적자금 위장지원,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꿔
- LG카드 추가지원 얼마나 더?
3.LG그룹 대주주, 뭉칫돈 챙기고 나 몰라라
4.방카슈랑스, 있으나마나 한 금지규정!
- 금지규정은 있어도 처벌조항은 미미, 위법행위 급증해도 감독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 중소
기업만 二重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