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주영]법제처 보도자료 모음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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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4(月)| 보 | 도 | 자 | 료 |/
< 법제처 >
1. 특채 관련 법령정비의 필요성
산발적·수시적으로 실시되어, 민간 경력자들이 채용정보를 쉽게 알기가 어려워서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측면도 있음. 기준 자체가 제각각인 것이 문제임. 특별채용관련 인사규칙, 인사관리규정 등 하위법령정비에 법제처가 적극 나서야...
2. 약관이나 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행정지도 필요
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원으로 등록하기 전에 읽어야 할 약관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일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약관이나 계약서 문장을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함.
3. 올해 정부입법정책협의 단 한 차례도 없어
현재 국무총리 훈령으로 입법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제처의 간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입법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해야...
4. 규제심사기능과 법령심사기능의 부조화
모든 법령을 사전 규제심사대상으로 함에 따라 규제심사업무가 폭주하고 입법지연의 중요한 사유가 되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규제심사기법을 개발하여 법령안 심사와 차별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규제심사도 법제처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5. 법제처의 기능에 맞게끔 위상 강화해야
법제처가 수행하는 법령심사나 법령해석업무가 행정각부에 대한 총괄 조정업무인 점을 감안해야... 법령심사업무와 법령해석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의 내각법제국이 내각의 직속이며, 우리 법제처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의 예산관리처(OMB)가 대통령소속이고, 프랑스의 국사원이 국무총리를 원장으로 하는 독립기관임.
6. 사회적 약자층 자녀에 대한 배려 소홀
올해 어린이 법제관 모집인원 총 859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단 19명에 불과함. 또한 선발지역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음.
7. 위헌소지 경제법령 시급히 정비해야
현행 경제법령 가운데 24개 법령, 114개 조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 지금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음. 이러한 때에 위헌 소지가 있는 법령들을 개선해 성장동력을 제고한다면 기업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임.
8. 정부입법업무의 총괄조정기능 강화해야
법제처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중립성 객관성과 함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해야...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
1. 특채 관련 법령정비의 필요성
산발적·수시적으로 실시되어, 민간 경력자들이 채용정보를 쉽게 알기가 어려워서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측면도 있음. 기준 자체가 제각각인 것이 문제임. 특별채용관련 인사규칙, 인사관리규정 등 하위법령정비에 법제처가 적극 나서야...
2. 약관이나 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행정지도 필요
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원으로 등록하기 전에 읽어야 할 약관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일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약관이나 계약서 문장을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함.
3. 올해 정부입법정책협의 단 한 차례도 없어
현재 국무총리 훈령으로 입법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제처의 간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입법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해야...
4. 규제심사기능과 법령심사기능의 부조화
모든 법령을 사전 규제심사대상으로 함에 따라 규제심사업무가 폭주하고 입법지연의 중요한 사유가 되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규제심사기법을 개발하여 법령안 심사와 차별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규제심사도 법제처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5. 법제처의 기능에 맞게끔 위상 강화해야
법제처가 수행하는 법령심사나 법령해석업무가 행정각부에 대한 총괄 조정업무인 점을 감안해야... 법령심사업무와 법령해석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의 내각법제국이 내각의 직속이며, 우리 법제처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의 예산관리처(OMB)가 대통령소속이고, 프랑스의 국사원이 국무총리를 원장으로 하는 독립기관임.
6. 사회적 약자층 자녀에 대한 배려 소홀
올해 어린이 법제관 모집인원 총 859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단 19명에 불과함. 또한 선발지역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음.
7. 위헌소지 경제법령 시급히 정비해야
현행 경제법령 가운데 24개 법령, 114개 조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 지금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음. 이러한 때에 위헌 소지가 있는 법령들을 개선해 성장동력을 제고한다면 기업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임.
8. 정부입법업무의 총괄조정기능 강화해야
법제처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중립성 객관성과 함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해야...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