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원희목 보도자료 3] 아동보호전문기관 없는 곳 아이들, 학대로 죽는다.
의원실
2010-10-04 00:00:00
48
48
국회의원 원희목/ 국회의원회관 341호 /(T)784-3877 /(F)784-3341/ http://www.hopetree.or.kr
아동보호전문기관 없는 곳 아이들, 학대로 죽는다.
- 작년 아동학대 사망 8명 중 7명 해당
[사례 1] 아동보호전문기관 없는 통영, 아동학대로 2명 사망
[사례 2] 순천, 보호하기엔 너무 먼 아동학대.
2시간 차타고 50분 배타야 아동학대 현장에 도착
[사례 3] 정선, 아동학대상담원이 한 집 돌보는 데 하루종일 소요
=> 사례는 첨부파일 참조
보호하기엔 너무 먼 아동학대
작년 한 해 아동학대로 8명의 아동이 사망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학대사망 아동 8명 중 7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표)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지역(시군구)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유무(2009)
지역사망아동수기관유무소계8서울시 강남구1○서울시 용산구1×인천시 연수구1×광주광역시 광산구1×경기도 안양시1×충북 영동군1×경남 통영시2×
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5개 시군구 관할하기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아동학대 예방이나 학대아동의 보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원희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44개이다. 서울(7개)과 경기도(8)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도에는 1개 혹은 2개의 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출동, 아동보호, 부모교육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별첨참조).
예를 들어, 전남 순천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순천시·광양시·나주시·보성군·고흥군·완도군·강진군 등 인근 15개 시군과 섬지역까지 담당하고 있다. 순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7명의 상담원이 있다. 이 인원으로 15개 시군구에서 들어오는 아동학대 신고현장에 출동하는 것부터 사후관리도 만만치가 않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 강릉, 원주 3군데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도내 18개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학대아동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동학대 33 증가했지만, 보호기관은 2개 증가에 그쳐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6,998건 대비 2009년에는 33가 증가한 9,309건에 이른다. 보호해야 하는 아동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최근 5년간 2개가 늘었을 뿐이다.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의지와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표) 아동학대신고건수, 학대아동보호건수, 아동전문기관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이와 관련하여 원희목 의원은,
“아동 학대의 예방과 학대아동 사후보호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아동 인구수와 지리적인 접근성을 고려해 아동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기관의 증설이나 인력보충 등 기준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보도영상>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1003420&page=1
아동보호전문기관 없는 곳 아이들, 학대로 죽는다.
- 작년 아동학대 사망 8명 중 7명 해당
[사례 1] 아동보호전문기관 없는 통영, 아동학대로 2명 사망
[사례 2] 순천, 보호하기엔 너무 먼 아동학대.
2시간 차타고 50분 배타야 아동학대 현장에 도착
[사례 3] 정선, 아동학대상담원이 한 집 돌보는 데 하루종일 소요
=> 사례는 첨부파일 참조
보호하기엔 너무 먼 아동학대
작년 한 해 아동학대로 8명의 아동이 사망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학대사망 아동 8명 중 7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표)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지역(시군구)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유무(2009)
지역사망아동수기관유무소계8서울시 강남구1○서울시 용산구1×인천시 연수구1×광주광역시 광산구1×경기도 안양시1×충북 영동군1×경남 통영시2×
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5개 시군구 관할하기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아동학대 예방이나 학대아동의 보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원희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44개이다. 서울(7개)과 경기도(8)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도에는 1개 혹은 2개의 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출동, 아동보호, 부모교육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별첨참조).
예를 들어, 전남 순천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순천시·광양시·나주시·보성군·고흥군·완도군·강진군 등 인근 15개 시군과 섬지역까지 담당하고 있다. 순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7명의 상담원이 있다. 이 인원으로 15개 시군구에서 들어오는 아동학대 신고현장에 출동하는 것부터 사후관리도 만만치가 않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 강릉, 원주 3군데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도내 18개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학대아동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동학대 33 증가했지만, 보호기관은 2개 증가에 그쳐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6,998건 대비 2009년에는 33가 증가한 9,309건에 이른다. 보호해야 하는 아동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최근 5년간 2개가 늘었을 뿐이다.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의지와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표) 아동학대신고건수, 학대아동보호건수, 아동전문기관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이와 관련하여 원희목 의원은,
“아동 학대의 예방과 학대아동 사후보호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아동 인구수와 지리적인 접근성을 고려해 아동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기관의 증설이나 인력보충 등 기준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보도영상>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1003420&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