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의원] "미국산쇠고기 품질관리 엉망"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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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품질관리 엉망
-변질 불합격 쇠고기의 97.1가 미국산 쇠고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과정에서 불합격된 수입 쇠고기의 57.1, 제품자체가 변질되어 검역에서 불합격된 쇠고기의 97.1가 미국산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제출받은 ‘08∼’10.5월 수입 쇠고기 불합격 실적(국가/사유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검역과정에서 위생조건위배로 불합격된 수입쇠고기 물량의 94.58가 미국산 쇠고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변질로 인해 불합격된 물량 81,203㎏ 중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876㎏로 전체의 97.1나 되어 미국산 쇠고기의 품질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수입물량 상위 4개국(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의 불합격 건수는 181건 340,774㎏에 달하며 그 중 미국산 쇠고기는 109건 194,690㎏으로 전체의 57.1에 달했다.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비중이 30.76임을 감안하면 미국산쇠고기의 불합격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미국산의 불합격율은 최대수입국 호주산보다 4.77배 이상 높다.
정 의원은 “작년 9월 일본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소의 등뼈 16kg이 발견되자 일본은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조치를 내렸지만,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을 때 우리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맺은 한미쇠고기협상의 결과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자료에서 보듯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촛불시위에 참여한 지식인들과 의학계 인사들은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울러 아직도 대통령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대통령은 철저히 반성하고 정부는 주변국 수준으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질 불합격 쇠고기의 97.1가 미국산 쇠고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과정에서 불합격된 수입 쇠고기의 57.1, 제품자체가 변질되어 검역에서 불합격된 쇠고기의 97.1가 미국산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제출받은 ‘08∼’10.5월 수입 쇠고기 불합격 실적(국가/사유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검역과정에서 위생조건위배로 불합격된 수입쇠고기 물량의 94.58가 미국산 쇠고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변질로 인해 불합격된 물량 81,203㎏ 중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876㎏로 전체의 97.1나 되어 미국산 쇠고기의 품질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수입물량 상위 4개국(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의 불합격 건수는 181건 340,774㎏에 달하며 그 중 미국산 쇠고기는 109건 194,690㎏으로 전체의 57.1에 달했다.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비중이 30.76임을 감안하면 미국산쇠고기의 불합격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미국산의 불합격율은 최대수입국 호주산보다 4.77배 이상 높다.
정 의원은 “작년 9월 일본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소의 등뼈 16kg이 발견되자 일본은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조치를 내렸지만,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을 때 우리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맺은 한미쇠고기협상의 결과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자료에서 보듯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촛불시위에 참여한 지식인들과 의학계 인사들은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울러 아직도 대통령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대통령은 철저히 반성하고 정부는 주변국 수준으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