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림위-김효석]10/5(화)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의원실 2010-10-05 00:00:00 55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정감사

○ 농진청의 명확한 위상정립만이 존폐논란 불식시킬 수 있어
- 품종개발에서부터 관광, 기능성 소재, 식품, 기계 등 백화점식 연구
-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산/학/연과의 명확한 역할분담 필요

○ 중복우려에 효율성 저하까지, 농업연구 조정체계 혼선 여전
- 농진청의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상위계획과 엇박자
- 제도적 장치 마련됐다지만 중복투자 여전…올해만 25건 확인
- 식물생산공장연구…농식품부는 24억, 농진청은 15억 예산으로 중복추진

○‘어젠다 시스템’에 걸맞는 예산·조직·평가 체제 갖춰야
- 목표관리는 어젠다 체제로, 예산편성과 집행은 기존 체제로 추진 엇박자
- 어젠다 시스템에 의한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외부의 평가 체계 없어

○ 농진청 내부과제 선정율 100,
연구과제 평가시스템 외부로 전환해야
- 내부과제는 선정률 100, 외부응모과제 선정률은 50
- 연구과제 선정 평가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위해 외부기관에 맡겨야
○ ‘영농활용 만족도 조사, ‘만족’할 수 없다 !
- 농진청에 우호적인 농진청 고객관리대상자와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조사
- 모집단의 대표성보다는 조사지 회수에 맞춰
- 인지도·활용도는 인지여부·활용여부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

○ 기술 산업화 위한 지원과 기술금융기반 마련 필요
- R&D 이후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
- 연구개발 예산 중 일정비율을 기술사업화 예산으로 편성해야
- 농신보, 농업기술산업화 지원체계 미흡

○ 기술마케팅, 기술평가 등 전문인력 충원 필요
- 핵심부서인 기술마케팅, 기술사업화 인력충원율 낮아
- 전문 경력자 위주의 인력 증원 필요
첨부파일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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