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해마다 늘어나는 대우공무원, 연간 10억원의 대우공무원 수당 ‘꼬박꼬박’ 지급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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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현재 선관위 대우공무원 861명,
- 2005년부터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액 57억 9,535만원
- 17년차 대우공무원 2명 등 10년 이상 대우공무원이 208명
- 9급에서 1급까지 승진하는데 43년 8개월 걸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0명 중 3명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돼 이들에게 연간 10억여 원이 넘는 위로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우공무원’은 승진소요 최저연수(2∼5급 7년, 6∼9급 5년)를 채우고도 인사적체 등으로 승진을 못하는 공무원을 상위직급으로 대우해 위로금 조의 수당을 주는 제도임.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대우공무원은 861명에, 올 한해 대우공무원 수당으로만 7억 7234만원을 지급하였음.
대우공무원 수당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57억 9천여만원이 집행됐으며, 해마다 증가해 연간 10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이 대우공무원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고 있음.
특히 대우공무원 재직기간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1993년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어 올해로 17년째 대우공무원인 사람이 2명, 1994년에 선발되어 16년째 대우공무원이 2명, 그리고 15년째가 20명, 14년째가 19명 등 10년 이상 된 대우공무원이 208명이나 됨
한편 대우공무원 급수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를 보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9년 7개월,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9년 11개월이나 소요되는 등 9급에서 1급까지 가는데, 43년 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우공무원을 통해서 본 중앙선관위의 인사적체가 매우 심각함. 특히 대우공무원에서 승진을 해야 하는데, 장기간 대우공무원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누락수당’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 같은데,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선관위 입장과 개선방안은?
- 2005년부터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액 57억 9,535만원
- 17년차 대우공무원 2명 등 10년 이상 대우공무원이 208명
- 9급에서 1급까지 승진하는데 43년 8개월 걸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0명 중 3명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돼 이들에게 연간 10억여 원이 넘는 위로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우공무원’은 승진소요 최저연수(2∼5급 7년, 6∼9급 5년)를 채우고도 인사적체 등으로 승진을 못하는 공무원을 상위직급으로 대우해 위로금 조의 수당을 주는 제도임.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대우공무원은 861명에, 올 한해 대우공무원 수당으로만 7억 7234만원을 지급하였음.
대우공무원 수당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57억 9천여만원이 집행됐으며, 해마다 증가해 연간 10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이 대우공무원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고 있음.
특히 대우공무원 재직기간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1993년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어 올해로 17년째 대우공무원인 사람이 2명, 1994년에 선발되어 16년째 대우공무원이 2명, 그리고 15년째가 20명, 14년째가 19명 등 10년 이상 된 대우공무원이 208명이나 됨
한편 대우공무원 급수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를 보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9년 7개월,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9년 11개월이나 소요되는 등 9급에서 1급까지 가는데, 43년 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우공무원을 통해서 본 중앙선관위의 인사적체가 매우 심각함. 특히 대우공무원에서 승진을 해야 하는데, 장기간 대우공무원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누락수당’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 같은데,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선관위 입장과 개선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