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실] 중앙선관위 공무원 징계 급증, 2009년 55명, 2010년 18명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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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성매매, 사기도박, 상해 등 죄종 다양해져
- 소속 공무원 공직윤리 강화방안 절실
최근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의 징계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선관위가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5명, 2007년 2명, 2008년 2명이던 징계처분이 2009년 55명, 2010년 8월 현재까지 18명에 달하는 등 대폭 증가하고 있음.(2009년의 경우 감사원이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사실을 통보한 42명 포함)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82명(89명 중 혐의 없어 미처분한 7명 제외) 중 음주운전이 60.7인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이 9명 등임.
특히 근래 들어서 횡령, 성매매, 강간, 사기도박, 상해, 범인도피 등 범죄유형이 다양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정당의 경선, 각종 조합, 대학 선거를 비롯 최근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된 만큼 다른 기관보다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기관임.
중앙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정해놓은 것도 선거관리의 엄정중립이라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공무원들이 시정잡배와 마찬가지로 다종다양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음.
따라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통해 공직윤리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소속 공무원 공직윤리 강화방안 절실
최근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의 징계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선관위가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5명, 2007년 2명, 2008년 2명이던 징계처분이 2009년 55명, 2010년 8월 현재까지 18명에 달하는 등 대폭 증가하고 있음.(2009년의 경우 감사원이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사실을 통보한 42명 포함)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82명(89명 중 혐의 없어 미처분한 7명 제외) 중 음주운전이 60.7인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이 9명 등임.
특히 근래 들어서 횡령, 성매매, 강간, 사기도박, 상해, 범인도피 등 범죄유형이 다양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정당의 경선, 각종 조합, 대학 선거를 비롯 최근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된 만큼 다른 기관보다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기관임.
중앙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정해놓은 것도 선거관리의 엄정중립이라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공무원들이 시정잡배와 마찬가지로 다종다양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음.
따라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통해 공직윤리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