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국감] 노동부 지방관서 평가결과 부산청 1위

노동부 지방관서 평가결과 부산청 1위
2003년 노동부 본부 지방노동관서 평가결과 부산노동청 1위, 대구노동청 5위
2003년 노동부의 지방노동관서 기관평가결과 부산지방노동청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청은 고용평등실현 및 여성근로자 보호, 고용대책 추진활동 등 2개 부문
에서도 6개 지방청 및 40개 지방노동관서 중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사실은 노동부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
에게 제출한 '지방노동관서 기관평가 결과'에서 밝혀졌다.
그밖에 부산지방노동청은 2001년 기관평가에서 1위, 2002년 2위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업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표> 지방노동관서 기관평가 결과

자료 : 노동부 2004년 국정감사 자료
반면에 대구지방노동청의 경우 2001년과 2002년 연속 3위를 기록했으나 2003년 기관평가에서
는 5위로 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지방노동청 산하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산업
재해 예방활동 부문에서 46개 지방노동관서(6개 지방청, 40개 지방노동관서)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982년 '업무추진실적평가규정'을 제정한 이후 매년 지방노동행정기관에
대해 업무추진 실적(성과영역 평가)을 평가하고 있고, 지난 2000년부터는 국무조정실의 '기관
평가' 방식에 따라 지방노동행정기관에 대해 주요 정책과제 및 노동부의 자체 평가대상 과제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고객중심의 노동행정이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기관평가를 실시하
고 있다. 주된 평가영역으로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각 기관이 추
진하고 있는 일 즉, 성과평가와 추진주체의 행정역량(기관역량 평가), 고객만족도 및 주요 역
점사업 등 총 4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기관평가를 잘 받은 지방노동관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
센티브 등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노동부 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 기관평가가 각 지방청의 현실을 일정 부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기관평가를 잘 받기 위해 행정업무가 오히려 늘어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 본연의 업무가 뒷전
으로 밀려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따끔하게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