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강석호의원>고령지연구센터 배추연구원 단 1명 근무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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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4호 T. 788-2383 F. 788-3314
목 차
Ⅰ.국립식량과학원에 고랭지배추 연구원 단 1명
- 고령지농업연구센터 직원 40명 중 전문인력 절대 부족
- 바이오21사업에 배추 연구비 45억4,700만원 투입, 논문 치중
Ⅱ.농업기술개발비 농식품부의 79퍼센트 투입하고 기술수입은 13퍼센트 불과
- 농업생명기술개발에 3,088억원 투입하고도 실용화 성과는 ‘낙제점’
- 친환경 바이오기술개발 B/C(비용 대비 편익)는 ‘0.0981’ 저평가
Ⅲ.정보 보안 빗장 풀린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
- 규정 어기고 계약직18명 2년 5개월 간 신원조회 안 해 감사 적발
- 농업유전 자원 정보 확보 둘러싼 국제 간 치열한 경쟁에 무방비
<국립식량과학원에 고랭지배추 연구원 단 1명>
농진청 산하 국립식량과학원의 연구센터에 고랭지 배추 연구원이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정부가 최근의 배추 파동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강석호의원(한나라당, 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지농업연구센타(고농연)의 소장 등 직원 40명 가운데 고랭지 배추 연구원은 원예연구팀에만 1명이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원에 따르면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산하 고농연의 주업무는 고랭지 적응작물 품종개량과 신 부가가치 작물 발굴인 만큼 고랭지 배추 연구에 최적의 기후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강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해발 400m 이상의 준고랭지 농경지 중 강원도는 전국 고랭지의 50퍼센트(36,949ha)를 점하므로 기후변화 시대에서 고랭지 농업의 비중과 함께 배추 수급에 중요한 공급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상기온으로 인한 배추 생산량 감소와 고랭지 배추의 병충해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이와 달리 농진청은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1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의 전체 20개 연구 가운데 배추에 45억4,700만원을 투자해 논문은 55건으로 3위를 차지했으나 특허는 33건으로 14위에 머물렀다.
강석호의원은 “유전체 분석 등 논문의 성과가 특허에 비해 월등한 점은 영농 현장보다는 실험연구에 치중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상기온과 아열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배추 품종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국내 고랭지 배추 생산량은 병충해, 봄철 저온, 잦은 강우 등으로 인해 평년 생산량 25만2천톤에 비해 40퍼센트여 줄어든 15만1천톤에 머물렀다.
<농업기술개발비 농식품부의 79퍼센트 투입하고도 기술수입은 13퍼센트 불과>
농촌진흥청이 미래 식량자원 확보를 취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이 정작 영농현장을 위한 실용화 부문에서는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 의원(한나라당, 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완료된 농생명기술사업이 최종 목표인 실용화 확립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원에 따르면 KISTEP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사업이 농업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GMO안전성 등 5대 핵심 분야 가운데 양적 성과는 달성했으나 기술 이전 등 이를 활용한 실용화 부문에서는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06년부터 ’08년까지 유사사업인 농식품부의 농림기술개발사업과의 투입 대비 성과를 비교하면 더 분명히 드러난다.
농진청은 3년 동안 농식품부의 예산 1,640억5,900만원의 79퍼센트인 1,296억9,900만원을 투입하고도 기술이전 수입료는 농수산부의 13퍼센트인 2억4,800만원에 불과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는 농진청과 농식품부의 과제당 평균 투자비가 각각 2억3천100만원, 1억2천700만원임을 고려할 때 농진청의 연구실태가 영농 현장 위주가 아닌 실험실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증한다.
국내 농업생명공학을 위한 국책사업인 바이오그린21의 2단계 사업도 B/C율이 기준 ‘1’에 훨씬 못 미치는 0.0981로 평가돼 추진 전망이 어둡게 됐다.
KISTEP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평가는 향후 10년간 2조원이 투입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연구영역 간 중복 우려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부족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21C 프런티어 사업과의 연계 방안이 미해결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강의원은 덧붙였다.
<정보 보안 빗장 풀린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
생물 다양성 급감에 따른 생물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가 계약직들에 대해 2년 5개월이나 신원조회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농촌진흥청의 산하 기관 자체 감사 결과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와 국립축산과학원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했음이 적발돼 관련 조치에 처해 졌다.
이 가운데 정보센터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보안구역에서 종자의 입출고를 담당하는 민간 계약직 18명에 대해 신원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가 감사 이후 뒤늦게 조치를 했다.
정보센터는 이밖에도 규정을 어기고 자체 보안시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보안구역 민간인 근무자에 대한 보안교육도 시행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국립축산과학원도 통제구역 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보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산자원개발부 전산실은 ‘09년 5월 21일부터 ’09년 10월 19일까지 통제구역 전산실 출입자에 대한 출입대장 기록과 출입자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4호 T. 788-2383 F. 788-3314
목 차
Ⅰ.국립식량과학원에 고랭지배추 연구원 단 1명
- 고령지농업연구센터 직원 40명 중 전문인력 절대 부족
- 바이오21사업에 배추 연구비 45억4,700만원 투입, 논문 치중
Ⅱ.농업기술개발비 농식품부의 79퍼센트 투입하고 기술수입은 13퍼센트 불과
- 농업생명기술개발에 3,088억원 투입하고도 실용화 성과는 ‘낙제점’
- 친환경 바이오기술개발 B/C(비용 대비 편익)는 ‘0.0981’ 저평가
Ⅲ.정보 보안 빗장 풀린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
- 규정 어기고 계약직18명 2년 5개월 간 신원조회 안 해 감사 적발
- 농업유전 자원 정보 확보 둘러싼 국제 간 치열한 경쟁에 무방비
<국립식량과학원에 고랭지배추 연구원 단 1명>
농진청 산하 국립식량과학원의 연구센터에 고랭지 배추 연구원이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정부가 최근의 배추 파동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강석호의원(한나라당, 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지농업연구센타(고농연)의 소장 등 직원 40명 가운데 고랭지 배추 연구원은 원예연구팀에만 1명이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원에 따르면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산하 고농연의 주업무는 고랭지 적응작물 품종개량과 신 부가가치 작물 발굴인 만큼 고랭지 배추 연구에 최적의 기후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강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해발 400m 이상의 준고랭지 농경지 중 강원도는 전국 고랭지의 50퍼센트(36,949ha)를 점하므로 기후변화 시대에서 고랭지 농업의 비중과 함께 배추 수급에 중요한 공급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상기온으로 인한 배추 생산량 감소와 고랭지 배추의 병충해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이와 달리 농진청은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1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의 전체 20개 연구 가운데 배추에 45억4,700만원을 투자해 논문은 55건으로 3위를 차지했으나 특허는 33건으로 14위에 머물렀다.
강석호의원은 “유전체 분석 등 논문의 성과가 특허에 비해 월등한 점은 영농 현장보다는 실험연구에 치중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상기온과 아열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배추 품종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국내 고랭지 배추 생산량은 병충해, 봄철 저온, 잦은 강우 등으로 인해 평년 생산량 25만2천톤에 비해 40퍼센트여 줄어든 15만1천톤에 머물렀다.
<농업기술개발비 농식품부의 79퍼센트 투입하고도 기술수입은 13퍼센트 불과>
농촌진흥청이 미래 식량자원 확보를 취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이 정작 영농현장을 위한 실용화 부문에서는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 의원(한나라당, 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완료된 농생명기술사업이 최종 목표인 실용화 확립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원에 따르면 KISTEP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사업이 농업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GMO안전성 등 5대 핵심 분야 가운데 양적 성과는 달성했으나 기술 이전 등 이를 활용한 실용화 부문에서는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06년부터 ’08년까지 유사사업인 농식품부의 농림기술개발사업과의 투입 대비 성과를 비교하면 더 분명히 드러난다.
농진청은 3년 동안 농식품부의 예산 1,640억5,900만원의 79퍼센트인 1,296억9,900만원을 투입하고도 기술이전 수입료는 농수산부의 13퍼센트인 2억4,800만원에 불과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는 농진청과 농식품부의 과제당 평균 투자비가 각각 2억3천100만원, 1억2천700만원임을 고려할 때 농진청의 연구실태가 영농 현장 위주가 아닌 실험실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증한다.
국내 농업생명공학을 위한 국책사업인 바이오그린21의 2단계 사업도 B/C율이 기준 ‘1’에 훨씬 못 미치는 0.0981로 평가돼 추진 전망이 어둡게 됐다.
KISTEP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평가는 향후 10년간 2조원이 투입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연구영역 간 중복 우려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부족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21C 프런티어 사업과의 연계 방안이 미해결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강의원은 덧붙였다.
<정보 보안 빗장 풀린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
생물 다양성 급감에 따른 생물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가 계약직들에 대해 2년 5개월이나 신원조회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농촌진흥청의 산하 기관 자체 감사 결과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와 국립축산과학원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했음이 적발돼 관련 조치에 처해 졌다.
이 가운데 정보센터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보안구역에서 종자의 입출고를 담당하는 민간 계약직 18명에 대해 신원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가 감사 이후 뒤늦게 조치를 했다.
정보센터는 이밖에도 규정을 어기고 자체 보안시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보안구역 민간인 근무자에 대한 보안교육도 시행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국립축산과학원도 통제구역 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보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산자원개발부 전산실은 ‘09년 5월 21일부터 ’09년 10월 19일까지 통제구역 전산실 출입자에 대한 출입대장 기록과 출입자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