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박민식]사업조정제도는‘찢어진 우산’인가?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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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제도는‘찢어진 우산’인가?
6개월 단위로 사업조정제도 도입 전(2009.7이전)과 비교할 때,
SSM 신규입점 증가속도 변화없어
09년 초→09.7월 107개
09.7월→12월 102개
10.1월→6월 97개
변칙적인 가맹점형 SSM수 20개를 합할 경우 117개로 오히려 증가
(가맹점형 SSM 수‘09년 0개 →’10년.8월 33개)
사업조정제도로 실제 권고까지 이루어진 횟수, 194건 중 5건(2.7)에 불과
박민식 의원 “중소상인을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과 대기업 업종제한 방안 마련되어야”
6개월 단위로 사업조정제도 도입 전(2009.7이전)과 비교할 때,
SSM 신규입점 증가속도 변화없어
09년 초→09.7월 107개
09.7월→12월 102개
10.1월→6월 97개
변칙적인 가맹점형 SSM수 20개를 합할 경우 117개로 오히려 증가
(가맹점형 SSM 수‘09년 0개 →’10년.8월 33개)
사업조정제도로 실제 권고까지 이루어진 횟수, 194건 중 5건(2.7)에 불과
박민식 의원 “중소상인을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과 대기업 업종제한 방안 마련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