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김동철의원] 10.5(화) 통일부ㆍ민주평통자문회의 국정감사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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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40년 전으로 후퇴시킨 반역사적·반민족적 정권 ”
▶ 이명박 정권 대북정책의 성과는 코리아리스크 심화, 남남갈등 격화, 중국의 대북장악력 극대화
▶ 남북관계 악화로 국민경제 피해 150억 달러, 고용 손실은 6만 4천여명
<통일부>
1. ‘압박·고립·단절’의 대북정책 2년 6개월
▶남북대화, 박정희 111회 vs. 노태우 163회 vs. 이명박 19회
▶교류협력, 20년 전으로 후퇴
▶‘긴급구호’ 대북 쌀 지원, ‘의결에서 전달까지’ 42일 걸려
-‘02년 12일, ’03년 12일, ‘05년 8일, ’06년 5일 소요
▶이산가족 상봉, 김대중 5,360명 vs. 노무현 10,852명 vs. 이명박 888명
2. 대북정책의 유일한 성과는 코리아 리스크 심화·남남갈등 격화·중국의 대북장악력 극대화
▶경제파탄 나더라도 압박정책 고수하나?
▶남북통합지수, ‘07년 271점 → ’09년 199점, 72점 하락
▶무역, 지하자원, SOC개발 등 북한경제 전반 중국이 장악
3. 남북관계 관리 실패, 국민경제 직접 피해금액만 60억 달러
▶간접 피해효과까지 합치면 149억3,400만 달러!
▶고용 손실규모도 6만4천여명에 달해!
4. 존재의미조차 스스로 내던진 통일부
▶청와대 비서관이 대북정책에 대해 통일부 장관 지휘하는 정권
<민주평통자문회의>
1. 통일자문도 강부자에 맡긴 이명박 정부!
▶상임위원 24.2 강남3구 지역협의회 소속, 운영위원 50도 수도권
2. 순수성 의심스런 통일무지개 운동 폐지해야
▶“사무처 차원 주도적 사업추진 않는다” 답변 거짓으로 드러나
3. 통일시대 시민교실,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국정과제 홍보의 장으로 전락, 통일담론 장으로 돌아와야
▶ 이명박 정권 대북정책의 성과는 코리아리스크 심화, 남남갈등 격화, 중국의 대북장악력 극대화
▶ 남북관계 악화로 국민경제 피해 150억 달러, 고용 손실은 6만 4천여명
<통일부>
1. ‘압박·고립·단절’의 대북정책 2년 6개월
▶남북대화, 박정희 111회 vs. 노태우 163회 vs. 이명박 19회
▶교류협력, 20년 전으로 후퇴
▶‘긴급구호’ 대북 쌀 지원, ‘의결에서 전달까지’ 42일 걸려
-‘02년 12일, ’03년 12일, ‘05년 8일, ’06년 5일 소요
▶이산가족 상봉, 김대중 5,360명 vs. 노무현 10,852명 vs. 이명박 888명
2. 대북정책의 유일한 성과는 코리아 리스크 심화·남남갈등 격화·중국의 대북장악력 극대화
▶경제파탄 나더라도 압박정책 고수하나?
▶남북통합지수, ‘07년 271점 → ’09년 199점, 72점 하락
▶무역, 지하자원, SOC개발 등 북한경제 전반 중국이 장악
3. 남북관계 관리 실패, 국민경제 직접 피해금액만 60억 달러
▶간접 피해효과까지 합치면 149억3,400만 달러!
▶고용 손실규모도 6만4천여명에 달해!
4. 존재의미조차 스스로 내던진 통일부
▶청와대 비서관이 대북정책에 대해 통일부 장관 지휘하는 정권
<민주평통자문회의>
1. 통일자문도 강부자에 맡긴 이명박 정부!
▶상임위원 24.2 강남3구 지역협의회 소속, 운영위원 50도 수도권
2. 순수성 의심스런 통일무지개 운동 폐지해야
▶“사무처 차원 주도적 사업추진 않는다” 답변 거짓으로 드러나
3. 통일시대 시민교실,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국정과제 홍보의 장으로 전락, 통일담론 장으로 돌아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