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본 한국 공관, 10개 공관에 주재원 93명 근무! 주러시아 한국 공관, 2개 공관에 주재원 33명 근무! ◈ 모스크바 교민사회의 분열! 한인회의 무능인가? 대사관의 책임인가? ◈ 갈수록 증가하는 학위 세탁!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 ▶ 러시아 재외동포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문제였다. - 최근 러시아에서는 테러 및 살인 사건이 빈발하여 재외국민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 함. 그러나 광활한 지역에 비해 재외국민을 보호해 줄 공관은 절대적 으로 부족한 실정임 (러시아: 올해 6개월간 테러 240건 발생, 작년 대비 27% 증가) - 부족한 공관 문제해소를 위해 정부는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그와 동시베리아 지역의 울란우데에 고려인 및 러시아인을 명예총영사로 임명하였지만 언어 소통과 민족적 이 질감으로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대사관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재국 경찰과의 협력 강 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또한 재외국민 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영사관을 배치, 원거리 지역에 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대처 및 영사업무가 가능토록 해야함. - 공관 부족으로 모스크바 이외 지역 재외국민의 여권, 비자 분실시 재발급이 어려움. 현재 대 사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추가 공관 배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바람. ▶ 한인회의 올바른 기능 발휘를 위해 대사관의 중재가 필요하다. - 출범 2대째를 맞고 있는 한인회의 모습은 기대 이하의 운영으로 오히려 재외 국민들에게 실 망만을 안겨주고 있음. 이사회의 부재로 한인회 사무국장은 인준도 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 으며, 교민 주최 행사에 정작 교민회는 관여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음. 또한 모스크바 한인 상권이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모스크바 재외 국민은 2,700여명으로 한인회로서는 가장 큰 규모임. 한국 교민 사회 의 중축이 되는 모스크바한인회의 파행으로 교민들간에 분열이 발생하고 있는데에는 대사관 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모스크바 한인회 분열사태와 한인회 활성화를 위해 대사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지역 한인회의 조직적 연계와 함께 대사관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 프 로그램이 필요함. 또한 한인 상권의 축소에 대해 대사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현재 대사관에서 법률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일부 법률의 경 우, 법조문 자체를 번역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재외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 건에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임. 또한 의료문제 역시 주재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 어 위급 상황시 대처할 기본상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 재외국민의 법률문제와 의료문제에 관한 안내 시스템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대사관이 직간접적으로 운영, 지원하는 병원 소재 여부와 주재국의 열악한 의료시스 템에 대한 대사관의 대안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학위의 진위 판단을 위한 지침마련과 더불어 대사관의 유학생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 국제적으로 교류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미국대학에 치우쳐 있던 부정학위 취득 문제가 러시 아, 중국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 특히 러시아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학비가 저렴하고, 1992년 교육법 개정 이후 사립학교의 설립-운영이 자유화되면서 유학이 크게 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내에서 러시아 학위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확산되고 있음. 현재 국제정세나 한-러 관계에 있어, 러시아 관련 전공자들은 양국의 교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재임 에도 불구하고 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학위 및 문서의 진위 판단에 대한 대사관의 대책과 늘어나는 학위세탁 방지를 위해 정부와 어떠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 예술 방면으로 점점 늘어나는 조기 유학생 및 대학생들이 수업 태도 및 출석 부진으로 자국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사관의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조기 유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규율을 지켜 유학생활이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조 직 체제를 권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외국인들과의 경쟁력을 다지도록 대사관 주최의 세미나 등 적절한 지원책이 요망됨.p://s.shunxing.com.cn/s.js